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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 팔기 등의 반칙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미국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공정위의 플랫폼 법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프리먼 부회장은 또...
    2024-01-30 08:09
  • KB손보-국민은행, 연 8% 적금 출시…"車보험 가입시 우대금리"
    KB손보-국민은행, 연 8% 적금 출시…"車보험 가입시 우대금리"
    KB손해보험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에게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8.0%(세전)까지 이율을 적용하는 'KB차차차 적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KB차차차 적금'은 KB국민은행과 협업해 선보인 제휴 상품으로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12개월 만기 자유적금이다. 1인당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월 5만원부터 최대 10만...
    2024-01-29 11:01
  •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 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예상된다.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 사항 등을...
    2024-01-25 09:12
  •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지배적 사업자들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을 할 수 없다. 어제 발언은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 형식을 통해 나왔다. 업계 안팎에서 신중론이 계속 개진되는 데다 미국의 반대까지 더해져 입법 탄력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자 쐐기를 박겠다고 나선 셈이다. 육 처장은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2024-01-25 05:00
  • “MS 빙ㆍ엣지, 애플 아이메시지, 3월 시행 EU 빅테크법 유예 가능성”
    “MS 빙ㆍ엣지, 애플 아이메시지, 3월 시행 EU 빅테크법 유예 가능성”
    규제 대상으로 확정되면 경쟁사보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금지되고, 타사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경쟁사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사용자가 경쟁사 플랫폼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에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는 EU가 DMA에 따라 자사와...
    2024-01-24 08:48
  •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지난해 19일 공정위가 제시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 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건...
    2024-01-11 16: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제정안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로 ‘자사우대’나 ‘끼워팔기’가 제시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면서 “이마트와 같은 대형할인점에서 상품을 팔 때 자사의 다른 제품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도 끼워팔기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멀티호밍 제한에 대한 것은 이미...
    2023-12-19 16:41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이에 중기부는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로 국내 택시 시장 규모가 수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2023-12-19 15:33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자사우대 등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2023-12-19 12:00
  • 보따리상 통한 수출품 우리 회사 ‘외화획득용 제품’ 실적 포함
    보따리상 통한 수출품 우리 회사 ‘외화획득용 제품’ 실적 포함
    제조업체 입장에선 자사의 제품 수출이 맞지만, 기존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를 수입한 뒤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는 제품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했다. 용역의 범위도 확대했다. 대외무역법령상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를 혼용해 규정하고 있어...
    2023-12-12 11:00
  • G마켓 “‘빅스마일데이’로 최대 80% 특가 누리세요”
    G마켓 “‘빅스마일데이’로 최대 80% 특가 누리세요”
    고가의 제품을 최적의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10개의 디지털/가전 브랜드와 ‘메가스폰서십’을 맺고 우대 혜택을 선보인다. ‘메가스폰서십 브랜드’는 △로보락 △삼성전자 △LG전자 △에코벡스 △인텔 △필립스 등으로, 고가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형 인기브랜드 제품도 특가 판매한다. 삼성전자는 가전에 따라 다양한...
    2023-11-12 06:00
  • 유통업계, 불황에도 ‘일자리 창출’ 팔 걷었다
    유통업계, 불황에도 ‘일자리 창출’ 팔 걷었다
    롯데칠성음료·롯데웰푸드·롯데헬스케어·롯데컬처웍스 등 8개 계열사는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홍보 부스도 선보인다. 인사 실무 담당자와 함께 롯데 계열사를 이해할 수 있는 채용 상담에는 롯데의 35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취업준비생은 14일까지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랜드그룹의 외식 계열사인 ‘이랜드이츠’도 하반기...
    2023-11-09 16:31
  • 포스코-그래핀스퀘어’·‘롯데케미칼-로우리트콜렉티브’ 등 윈윈 아너스 선정
    포스코-그래핀스퀘어’·‘롯데케미칼-로우리트콜렉티브’ 등 윈윈 아너스 선정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자사의 협력사에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 활동을 넘어, 협력사뿐만 아니라 비협력사와도 협력해 원팀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새로운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이다.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기관에는 TV 방송 홍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2023-11-07 12:00
  • 로완, 디지털 치료기기 ‘슈퍼브레인 DEX’ 혁신의료기기 지정
    로완, 디지털 치료기기 ‘슈퍼브레인 DEX’ 혁신의료기기 지정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기업 로완은 자사의 ‘슈퍼브레인DEX’가 제48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슈퍼브레인 DEX는 기억력 저하가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인지중재치료 기반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다. 개인별 인지기능 수준과 나이, 성별 학력 등 기본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인지훈련을 제공, 인지기능 개선을...
    2023-11-02 10:28
  • 핀다, 광주은행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입점
    핀다, 광주은행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입점
    광주은행 'KJB모바일 아파트대출' 입점첫 신규 주택구입자금 목적 담보대출 상품핀다 주담대 제휴사 9개…사용자 선택지↑ 대출 중개ㆍ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가 자사 비교대출 플랫폼에 광주은행의 'KJB모바일 아파트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KJB모바일 아파트대출'은 광주은행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100% 비대면 대출 상품으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2023-10-26 09:14
  • 세계 각국 빅테크 규제 확대…일본, 구글 반독점 행위 조사 예정
    세계 각국 빅테크 규제 확대…일본, 구글 반독점 행위 조사 예정
    EU 집행위원회(EC)는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자사의 검색 소프트웨어 탑재를 요구하는 등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6조214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을 시작한다. 규제 대상에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2023-10-23 16:50
  • 한국후지필름BI,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한국후지필름BI,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우대 조건은 상경계열 및 이공계열 전공자, TOEIC 700점 이상 영어 구사자와 장애인 및 국가 보훈 대상자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0월 29일 자정까지 한국후지필름BI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서류전형 이후 1,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후지필름 홀딩스 그룹의 자회사 한국후지필름BI는 국내 11개의 사업장에서 약 600여명의...
    2023-10-20 08:43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로 의심되는 다수 행위가 있었다는 의원 지적에 한 위원장은 "분쟁 과정에서 사업 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PB 상품과 관련해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3-10-16 13:24
  •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그는 또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 근절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2023-10-16 11:14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장 변호사는 “네이버쇼핑 검색알고리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은 근래 들어 주목받는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변경과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자사 우대’에 관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둘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까지 연이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정거래그룹’ 주요...
    2023-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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