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형태 다양화 지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말한 다양한 교육기회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특수목적고)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라며 “자사고 폐지와 외고(외국어고)의 일반고 과목특성화 전환 등도 보고에 담겼고, 윤 대통령은 마이스터고에 대한...
특위 구성해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격차, 정서 등 문제 점검자사고 폐지 입장 고수 "정부 입장 정리돼야"
“교육철학 측면에서 과도하게 산업인재 양성으로만 교육 목표가 협소화, 도구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3연임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인재 양성을 교육의 최우선...
자사고 폐지 정책 등 교육 정책 대변화 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보수에 따라 입장이 다른 교육 정책을 두고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시도 교육감은 연간 80조 원 예산으로 2만여 개 학교의 운영과 590만 명 학생의 교육, 50만 명 교원의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도 학령평가를 정례화하고 자사고 폐지는 ‘하향 평준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 후보는 이러한 보수 후보들의 ‘학력저하 책임론’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두고 저에게 집중 공격이 있는데 이념성 공격이 많다”며 “기초학력 예산을 86억 원에서 563억 원까지 대폭 지원에서 과잉 지원이라고 할 정도로...
조희연 자녀 ‘외고 입학’에 보수 후보들 “자사고 폐지 내로남불” 지적
먼저 자사고와 관련해 박선영 후보는 조희연 후보 자녀들이 외고 출신이라 지적했다. 박 후보는 조희연 후보에게 “(조 후보) 아들 둘은 전부 외국어고를 나오게 해 놓고 졸업하고 나니까 다른 학부모의 진학은 꿈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희연...
자사고·외고 등 24개교는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한 대통령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 기준 미달 학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와 함께 정치교육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도보수후보 재단일화에 대해서는 “현재 물밑접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4월 말까지...
조 교육감은 “김 장관 후보자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안다. 김 후보자 개인 견해인데 새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국민 공감대가 큰 주제이고 교육의 큰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입 정책 중 정시 모집 비율을...
현 정부의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시 관련 입장을 묻자 그는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취임 후 역점’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부에서 당장 해야 할 것이 학부모, 재학생, 교수, 교사,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중고...
김 후보자는 "대학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게 일차적인 인식"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는 자사고 축소 또는 폐지 노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박진 국회의원은 외교관 출신의 4선 국회의원이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한ㆍ영협회...
교총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유예, 2022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기초학력 진단-지원체제 구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학교 방역 지원 강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존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당면 과제인 기초학력...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전 교총회장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내 이중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으나 뒤늦게 사과한 일도 서울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교육계도 제20대 대통령...
문제는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교 학비가 폐지됐지만, KBS는 계속 직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현재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특목고만 학비를 내고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KBS 직원에게만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고는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교육 도입...
다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서울 시민들이 부여한 소명으로, 자사고 폐지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외고에 다닌 것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두 아들을 외국어고등학교에 보내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널리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외고에 다닌 것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그런 자세로 (비판을)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를 외고에 보낸 것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 주류가 된 50∼60대뿐 아니라 20∼30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등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에 불복한 시내 8개 학교와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다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까지 겹치며 강남·목동 등 학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난해 6·17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담기면서 전세 매물이 줄기 시작했고 작년 7월 말 전격 도입된 임대차 2법 시행...
교육당국 의지 명확하지만…자사고 폐지 ‘난항’
자사고 이전 검토의 선행 조건은 일반고 전환이다. 그러나 진행 상황이 매끄럽지 않다.
최근 법원은 서울교육청의 배재·세화고,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법의 기본 원칙인 소급 적용 금지를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앞으로 남은 7개 자사고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