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소간 해야 할 일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도...
은행연합회가 개인 정보보호 규제 완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블록체인 규제의 선제적 완화 등 은행권의 규제 해소 등 숙원사항을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다른 선진국들은 개인 정보 규제를 재정비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핀테크 대국이 되었다.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감 발생...
그는 그러면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은 역시 없었다”며 “안보실장이나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사드 추가반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고위공직자 추천과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실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여야 4당도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원칙론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국정비전을 다룰 실무체로 ‘국정비전 및 프레임 TF’를 구성했다”며 “프레임을 명칭에 추가한 것은 내부적으로 프레임도 함께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에서 국정비전 작성 책임을 맡는다. 기획분과의 초안은 각 분과의 검토와 청와대 협의를 거쳐 수정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취임 즉시 일자리 추경 편성’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대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올 하반기 1만2000여 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자 10조 원 안팎의 추경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고돼 있다. 일자리난에 대한 구조적 원인 진단과 처방 없이 국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권 초에는 해당 내용을 논의하지 않을 뿐더러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내년 개헌을 추진할 때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 금융감독체계 재편 논의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전담 기구를 별도로 둘지 현재 구조에서 다룰지도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대책반을 꾸리는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수석보좌관들에게 다음 회의 때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자는 숙제를 내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와도 연관돼...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자문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펀드 조성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펀드의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금융위는 정부 재정으로 1500억...
25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부처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에 대한 단기적인 폐기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양대 지침이나 성과연봉제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밀어붙였던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러한 각종 노동 관련 행정지침을...
금융위원회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계부채 대책과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 등을 보고한다.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실행을 위한 초기 로드맵이 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 김진표...
국민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다. 지난 12일 국정기획자문위 내에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인수위 구성을 지시했으며 이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인수위 설치가 의결됐다. 청와대는 국민인수위 설치 취지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해 새...
다만, 정확한 추경규모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의 기재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이날...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와 5개년 국정운영 로드맵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84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그 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박광온 국정자문위 대변인은 22일 국정자문위 제1차 전체회의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을 보면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다”며 “이 경우 정부도 언론도 모두 부담일뿐인데다 야당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공직자 또한 소명의식을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하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 위원장은 22일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자문위 현판식 후 가진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면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정자문위가...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새 정부가 약 두 달간의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출범하는 만큼 국정기획자문위는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 사무실이...
“인수위 과정은 진지한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 전문위원 단장은 22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을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이뤄가는 5년을 만들겠다”며 “정책발표는 확정된 것과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나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