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478건

최신순 정확도순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액수는 최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노년층 등은 월 통신비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국정위는 “기초연금수급자(193만 명)와 저소득층(136만 명)에 대한 절감효과 약 4300억 원에다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인하액까지 최대...

2017-06-23 10:31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을 4차례나 보고 받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국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적 검토 과제로 돌렸다. 애초부터 기본료...

2017-06-22 11:32
통신비ㆍ비정규직ㆍ원전…한발 물러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당초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빠졌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이 연간 6조~7조 원씩 감소해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항의해 왔다. 이통사들은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2017-06-22 10:56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어떤 내용 담기나?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을 포함한 4대 복합·혁신 과제가 분야별로 담길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4대 복합·혁신 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2017-06-21 17:38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부 임기 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허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2017-06-20 20:46
[포토] 김상조, 국정기획자문위 간담회 모두발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0 15:52
[포토] 나란히 들어서는 김상조-김진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 같이 입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0 15:52
[포토] 간담회 참석한 김상조-김진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가운데)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0 15:52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9일로 벌써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국정위와 미래부, 이동통신사의 주장과 행태를 지켜보니 당장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을, 이동통신사는 ‘기업의 존폐와 실익’을 앞세워 공방을...

2017-06-19 11:22
박광온 “野, 내각구성 뒤에 정부 비판해도 늦지 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8일 정부 인선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데 대해 “내각을 구성한 뒤에 정부를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각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야당은 조급하고...

2017-06-18 20:35
당정, 축수산물 가격잡고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책도 추진키로

그는 “통신‧영화 등 과점시장 유효경쟁 촉진 방안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설계하는 중”이라며 “지금 작업이 끝나간다”고 설명했다. AI 대응과 관련해선,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도의 방역 전담조직과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 본부 내 가축...

2017-06-16 10:49
靑 인사기준 논란 재점화…'흠결장관' 임명 후폭풍 예고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사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음주운전, 성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애초 국정위는 1~2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용인해 주는 ‘음주운전 3진...

2017-06-15 11:04
정부-재계, 일자리 정책 합의점 찾기 ‘스타트’

박용만 회장은 지난 8일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대한상의는 큰 틀에서 정부 정책을 따르면서도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한상의가 일자리위원회와 첫 대면하는 자리인...

2017-06-14 17:46
감사원, 4번째 ‘4대강 사업’ 감사 착수…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

이어 지난 9일 열린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서 보의 안전성, 수질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사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날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자문위 의견,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 기존 연간 감사계획을 종합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017-06-14 10:56
새 정부 4차산업 미래부가 총괄…신설 과기혁신본부에 예산권 부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공약이었다"며 "주관부처는 미래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부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2017-06-13 13:21
靑 “조대엽 음주운전·송영무 주민등록법 위반 확인”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자문위 등에 인선기준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 “되도록 높은 기준을 갖고 검증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5대 인사 원칙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다.

2017-06-11 15:54
[포토] 국정기획자문위와 만난 시민단체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8
[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시민단체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8
[포토] 통신비 인하관련 간담회 마친 시민단체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8
[포토] 질문에 답하는 최민희 위원

국정기획자문위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민단체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