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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거야는 지금 대체 무슨 길을 닦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의 원시적 모델로 간주되는 노동쟁의법을 1906년 제정했던 영국이 어찌 ‘영국병’을 겪었는지, 또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1979년 영국 총리로 부임한 뒤 왜 노조 권력 무력화에 힘을 쏟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우리 노동생산성은 바닥을 기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2...
    2023-11-14 05:00
  •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디지털 사업의 기본 재료인 공공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했다며 발끈했다. 서울시 데이터 품질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받은 점수를 들먹인다. 마치 ‘우리 아빠 힘쎄’라는 듯한 치기다. 기관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를 담당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대해 “중간은 간다”고 했다....
    2023-11-13 05:00
  • 尹, APEC부터 영국·프랑스·네덜란드까지 '정상 외교' 이어간다
    尹, APEC부터 영국·프랑스·네덜란드까지 '정상 외교' 이어간다
    프랑스 순방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선정을 앞두고 국제박람회기구(BIE) 각국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 교섭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 라운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주요 순방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글로벌 책임...
    2023-11-08 16:40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가지는 집행력 한계는 분명하다”며 “실행 부서인 정부부처와 기관을 실제 지휘할 수 없는 점은 역대 정부와 같은 조건이다. 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만들어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4+3 초광역권’에 ‘빅4’ 대학 선정, 집중 투자·대학 내 연구기관 유입해야” 김 회장은 지방을 살리려면...
    2023-11-06 06:00
  •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유럽연합이 노동·인권 부문 후발개도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체약국이 되어 8개 핵심협약 나아가 더 많은 노동협약 및 사회협약에 비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펼쳐온 데 반해, 미국은 좀 더 직접적으로 대상국의 노동인권에 개입하길 원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은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조건으로 대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2023-11-06 05:00
  • 尹 "디지털 혜택 골고루 향유"…각국 정상에 '디지털 권리장전' 공유
    尹 "디지털 혜택 골고루 향유"…각국 정상에 '디지털 권리장전' 공유
    이어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UN) 내 국제기구 설립 지원을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AI 안전네트워크' 및 UN이 올해 10월 발족한 'AI 고위급 자문기구'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6개월 뒤 영국과 함께 AI 안전성 관련 '미니 정상회의'를 개최할...
    2023-11-03 08:09
  • “기술·금융 분야 여성 리더 많아져야”...제1회 서울 성평등 담화
    “기술·금융 분야 여성 리더 많아져야”...제1회 서울 성평등 담화
    2일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제1회 서울 성평등 담화: 여성과 함께 성장하는 핵심 산업의 미래’를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리에는 미국과 영국, 한국 등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주요 여성 리더 10여 명을 비롯해 기업·학술·외교계 인사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과거에 비해 확대됐지만, 기술과...
    2023-11-02 17:45
  • [시론] 다시 민간경제硏을 소환하는 까닭
    [시론] 다시 민간경제硏을 소환하는 까닭
    ‘골드만삭스 글로벌 인스티튜트(Goldman Sachs Global Institute)’라 이름 붙인 이 기구는 당장의 연구 주제를 지정학적 긴장과 인공지능(AI)의 등장에 따른 디스럽션(창조적 파괴)으로 잡았다고 한다. 골드만삭스 측은 세계가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자문을 구하는 기업에 대응하는 하나의 조직이지 싱크탱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2023-11-01 05:00
  • 예보, 17개국 예보 임직원 대상 글로벌 연수 실시
    예보, 17개국 예보 임직원 대상 글로벌 연수 실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 17개국의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39여명이 참가한다. 특히, 참가희망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큰 관심을 보여 기존 계획했던 20여명보다 많은 39명의 참가자를 초청하게 됐다. 연수는 ‘부실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를 주제로, 세계은행 서울 금융혁신센터장, 미국․일본․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 예보 자문위원회...
    2023-10-31 13:34
  •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국제 규범에 포함돼야 할 어젠다를 발굴해주시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주시면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회장은 “전 세계 39명 으로 구성된 UN 자문기구 중 유일한 한국인 위원으로 위촉되신 고학수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운영위원으로서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0-30 16:3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특히, 고학수 위원장이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갈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의 인공지능(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co-chair)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이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 협의회가 현실적합성 높은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2023-10-30 16:30
  • 시진핑 40년 지기 ‘경제 책사’…中 경제권 틀어쥔다
    시진핑 40년 지기 ‘경제 책사’…中 경제권 틀어쥔다
    총괄 기구인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겸임한다. 사실상 중국 경제 분야의 전권을 장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허리펑은 베이징에서 에마누엘 본느 프랑스 대통령 외교 자문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보도에서 허리펑은 ‘부총리 겸 중앙재경위 판공실 주임’으로 소개됐다. 허 부총리가...
    2023-10-30 13:19
  • 고학수 개보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韓 AI 영향력 확대 기대”
    고학수 개보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韓 AI 영향력 확대 기대”
    전 세계 전문가 2000명 중 39명 선발…1년 간 활동“우리나라 AI 기술력ㆍ영향력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고학수 “중재자 역할해 국익과 인류 미래 고려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설되는 유엔(UN) 인공지능(AI) 고위급 자문기구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 전 세계 전문가 2000명 중 39명만 포함된 자리로, 우리나라의 AI 기술력과 영향력을 인정 받았다는...
    2023-10-27 16: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제8회 UN 세계투자포럼에 연사로 참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제8회 UN 세계투자포럼에 연사로 참여
    손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UN 산하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손 이사장은 이날(현지시각) 제8회 UN 세계투자포럼에 참석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노력을 홍보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SE, Sustainable Stock Exchange...
    2023-10-17 18:10
  • 바이든, 이스라엘 전격 방문…이·팔 전쟁 확전 막기 위한 ‘안간힘’
    바이든, 이스라엘 전격 방문…이·팔 전쟁 확전 막기 위한 ‘안간힘’
    블링컨 장관은 “기부국과 다자간 기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후 요르단도 방문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 등과 연쇄 회동할 예정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인들이 인도적...
    2023-10-17 17:43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광장 경제안보 TF는 워싱턴‧브뤼셀‧제네바‧베이징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주요 지역에 국제기구, 정부기관, 싱크탱크, 로펌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조치를 선제적으로 자문하고 있다.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대표 변호사는 “전 세계가 지정학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2023-10-12 16:42
  • 일본 정부 “법원에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심의회 승인 후 청구 예정
    일본 정부 “법원에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심의회 승인 후 청구 예정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종교법인심의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해산 명령에 대해 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13일 법원에 이를 청구할 예정이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심의회 모두발언에서 “가정연합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고액 기부 피해자 등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면담 결과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10-12 13:55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2023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자문위원단에는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두 번째 연임을 확정했고,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롭게 위촉했다. 박재환 교수는 현재 포스코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회계전문가로 금융위원회...
    2023-10-06 12:31
  •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안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결국, 모든 결정권은 복지부에 떠넘겨졌다. 복지부의 선택지는 좁다. 9%인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자는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아예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가 여당의...
    2023-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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