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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중장기전략위는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자문기구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급락에 따른 경제 역동성 저하를 우려하며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고령화율 19%로 심각한...
    2024-04-29 11:00
  • 중소기업중앙회, '2024 원로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2024 원로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 개최
    원로위원회는 2019년 5월 출범한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자문기구로 전·현직 중소기업협동조합 원로 이사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직운영과 협동조합 현안 해소 등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박래수(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를 신임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동시에 부회장으로 위촉해 3기 임원진을 추가했다. 김기문...
    2024-04-24 10:30
  • 서울시교육청, 학부모회장·학교운영위원장 대상 연수...“교육공동체 회복”
    서울시교육청, 학부모회장·학교운영위원장 대상 연수...“교육공동체 회복”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예·결산, 학부모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등 학교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를 서울교육공동체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교육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더 깊이...
    2024-04-23 12:00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중진공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인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2명, 노동조합 추천인 1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중진공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방안을 검토·심의하고 안전경영 정책 수립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2024-04-23 08:10
  • 세계 AI 전문가 한국에 모인다…AI 국제표준화 총회 열려
    세계 AI 전문가 한국에 모인다…AI 국제표준화 총회 열려
    22~26일 서울서 개최…한국, AI 산업화 자문조직 신설 주도AI 윤리 점검 서식 등 신규 국제표준 2종 제안 전 세계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AI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한국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2024-04-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유통업계 가격 인상 자제 당부(석간) △이집트 수에즈운하청과 협력 방안 논의(석간)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와 경제통상 협력방안 논의(석간) △청년인재의 WTO 인턴십 진출 확대방안 논의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 차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 면담 △제139차...
    2024-04-21 09:12
  • 네이버 뉴스제평위 재개 논의 착수…카카오도 조만간 논의
    네이버 뉴스제평위 재개 논의 착수…카카오도 조만간 논의
    뉴스혁신포럼은 향후 수개월 간 준비기구 발족 등 구체적인 사안을 다룰 계획이다. 당초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1분기에 ‘제평위 2.0’을 출범하기 위한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평위 재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페이지 내 지역 언론 뉴스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전날에야 논의가...
    2024-04-18 17:02
  • [단독]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위기의 시간①]
    [단독]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위기의 시간①]
    지부장단회의는 중앙회 회장 직속 자문기구로, 저축은행 회원사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라며 “최근 현안 중 PF 연체채권 규모와 당국의 PF 연착륙 방안 등을 설명하고 회원사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4-04-18 05:00
  •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응책을 위해 구성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공식 기구화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검토안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이 포함된 법원행정처와 법원 노조 간 정책추진서 관련 논란 등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김예영...
    2024-04-08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2024-04-05 16:49
  •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다. 앞서 올해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2024-04-04 11: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국정자문기구인 정협 회의에서는 AGI와 LLM 산업화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향후 급변하는 AI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법 제정 등 다양한 AI 산업육성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리창 총리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도 AI를 3차례 언급하며 중국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인대 최초로 총리가 ‘AI 플러스 행동...
    2024-04-04 05:00
  • '정신아號' 카카오 출발…경영쇄신ㆍAI 혁신 본격화
    '정신아號' 카카오 출발…경영쇄신ㆍAI 혁신 본격화
    이에 카카오의 준법ㆍ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지난 14일 최근 일부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발생한 평판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과 앞으로 유사 평판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방안의 마련을 권고했다. 이날 카카오는 새 이사진이 꾸렸다. 정 대표와 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장, 조석영 CA협의체 그룹준법경영실장이...
    2024-03-28 14:56
  •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여기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기업에 언제까지 애국심만 요구할 것인가. 기업 용단에 대한 화답이 필요하다.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2024-03-28 05:00
  •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또 조치내용과 관련한 자문 및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서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2024-03-27 15:34
  • 임상준 환경차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론 기업 경영 불가능한 시대"
    임상준 환경차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론 기업 경영 불가능한 시대"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 도입 등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등을 평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2024-03-27 15:23
  • [이투데이 말투데이] 평이근인(平易近人)/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
    [이투데이 말투데이] 평이근인(平易近人)/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
    둘째, 다자협력방식으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대상국에 정책자문 제공. 셋째,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으로 그간의 KSP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사례연구 형태로 정리해 개별 KSP 과제수행 시 활용하고, 국제기구 등과도 공유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시시하다 ‘세세(細細)하다’가 변한 말. ‘사소(些少)하다, 사세(些細)하다, 미미(微微)하다’는 같은 뜻....
    2024-03-21 05:0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쇼핑’, ‘포럼 쇼핑’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2024-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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