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유권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 대상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미 상무부는 이달 17일(현지시간)까지 자동차 수입 조치 권고안이 담긴 검토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관세...
우선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까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안보와 국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정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 말 보고서를 받아 본 트럼프는 보고서 채택을 유예했고 미 상무부에 수정...
권 부회장이 이를 제안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G20의 신규 무역제한규제로 영향을 받은 무역 규모가 4810억 달러를 기록, 직전 조사(2017년 10월~2018년 5월)보다 6배가 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무역의 보루인 미국조차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낮은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한편, 홍 부총리는 미 상무부가 진행 중인 자동차 232조(안보영향) 조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말패스 차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말패스 후보는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입장을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방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조사의 주요 담당 기관이 되고 상무부의 역할을 줄이고 조사 범위도 좁혀질 것”이라며 “또한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커틀러 전 부대표는 미중 무역협상에에 대해 전 분야에 걸친 합의는 난항을 겪을...
25%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무부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두 번째 방안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지난 5월부터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다.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은 미국의 통상 안보를 저해하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이 미국에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해당 국가의...
특히 “가장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미·중 통상 갈등의 해결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도 우리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상황 전개에 있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그러면서 한국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므누신 장관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김 부총리의 설명과 요청을 충분히 이해하며,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 김 부총리의 요청이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한국에 대한 대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대통령은 상무부에 EU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7월에는 자동차 관세가 “엄청난 보복의 일환”이라고 표현했다.
마켓워치는 관세 부과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EU산 자동차 판매 비율은 미국 내 자동차 전체 매출의 7%에 불과하지만 폭스바겐과 BMW, 다임러 등 주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앞서 로스 장관은 7월 하순,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을 8월 중에 정리되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로스 장관은 이번 WSJ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를 8월 말에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그 이유로는 EU와 멕시코, 캐나다와의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꼽았다.
로스 장관은 추가 관세에...
이어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추동해 나가자고 했다.
강 장관은 최근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 등 한미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측은 국무부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관해 관심을 가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방위비 협상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은 31일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차와 기아차의 연간 영업이익이 31~37%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5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와 부품의 국가안보위협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향후 주요 일정은 조사 결과 보고와 트럼프...
우리나라의 경우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가 대미 1위 수출품(약 30%)인 점을 고려하면, 안보조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철강(대미 수출의 약 4%)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사 동향, EU 등 주요 대미 수출국의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대응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상황들을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은 견조한 성장세에도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과 면담에서 미 상무부가 진행 중인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개정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공청회 계기로 18~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대적인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김현종 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러 위원장, 백악관 믹 멀베이니 예산국장 등 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7명) 등을 만나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그는 독일과 일본이 미국산 차량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에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공장을 세우라고 요구해왔다.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지 조사 중이며 19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상무부는 한창 조사 중이다. 향후 미국 정부가 수입차 중 한국산 자동차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경제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전문가인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경우 향후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