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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없다”면서 “피해자가 차랑 직접 부딪힌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걸로 보이므로 A씨가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무죄선고가 잘못됐다며 또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비록 보행자가 자동차 급정거에 놀라...
    2022-06-30 17:55
  •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아동이라면 구호 조치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교부하거나 부모와 통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이 인정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주정차 된 차만...
    2022-06-25 10:00
  •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손해보험협회가 20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데이터를 분석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마련해 공개했다.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은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2022-04-20 12:00
  •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 서비스 담은 운전자보험 출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 서비스 담은 운전자보험 출시
    자동차 사고로 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한다. 가해자,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새로운 부가 서비스도 선보였다. '착한 드라이브'와 '착한 걷기'가 그 주인공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을 통해 안전운전 및 걷기를...
    2022-04-18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7일(목) △산업부 장관 11:00 2022년 인터배터리 개막식(코엑스)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00억원 규모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출항(석간) △통상교섭본부장과 美 USTR 대표,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 현장방문(석간) △제422차 무역위원회 개최 18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산업부...
    2022-03-13 09:12
  •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퇴…막 내리는 범(凡)현대가 2세 경영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퇴…막 내리는 범(凡)현대가 2세 경영
    정 회장은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 아이파크 현장 대책에 대해 "안전점검에 문제 있다고 나오면 수(기)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몽규 회장은 붕괴 사고 발생 이튿날인...
    2022-01-17 13:09
  • [전문] 정몽규 “광주 사고 머리 숙여 사죄…대주주 책임 다할 것”
    [전문] 정몽규 “광주 사고 머리 숙여 사죄…대주주 책임 다할 것”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보상함은 물론 입주 예정자분들과 이해관계자분들께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두 사건으로 광주 시민들께 상처와 누를 끼쳐드렸습니다. 광주시와 상의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대산업개발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완전히 새로운...
    2022-01-17 11:36
  • 서울시민 10명 중 7명 "학교폭력 문제 해결 시급"
    서울시민 10명 중 7명 "학교폭력 문제 해결 시급"
    자동차 운전 관련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는 '음주운전' 32.05%, '보복·난폭 운전' 19.4%, '과속 운전' 12.6%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최소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60.3%로 과반을 차지했으나, 이 중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0%에 불과해 향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제에서 강화돼야 할 자치경찰 사무 분야로...
    2022-01-05 09:35
  •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복용 운전자 사고내면 1억5000만원 부담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복용 운전자 사고내면 1억5000만원 부담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새해부터 군 복무 또는 입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보험금이 기존 915만 원 수준에서 326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시 복리(라이프니츠식)가...
    2021-12-30 13:55
  • 대마초에 만취운전까지…배우 박용기, 징역 8월 법정구속
    대마초에 만취운전까지…배우 박용기, 징역 8월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2021-12-01 11:15
  • [사건·사고24시] 한밤중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外
    [사건·사고24시] 한밤중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外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손 사장의 차량 접촉 사고 관련 소문을 전하며 불륜이라는 주장 등을 해 자신이 언급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2021-12-01 09:56
  • [나눔 경영] 현대차, 판매 우수 카마스터들과 교통사고 유자녀 후원
    [나눔 경영] 현대차, 판매 우수 카마스터들과 교통사고 유자녀 후원
    현대자동차는 판매 우수 카마스터와 함께 교통사고 유자녀를 후원했다. 현대차는 지난 2일 오후 현대차 영동대로사옥에서 현대차 국내지원사업부장 정원대 전무, 현대차 서대문중앙지점 최진성 영업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조경수 기획본부장, 교통사고피해자지원 희망봉사단 김영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유자녀 자산형성 후원금 전달식'을...
    2021-11-29 06:00
  •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A씨는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후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업으로 약 4억5000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피해자 B씨가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를 살해한 날 A씨는 B씨의...
    2021-11-16 10:48
  •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김흥국은 “운전 중이던 자동차가 멈춘 후...
    2021-11-11 23:13
  • 현대차ㆍ카마스터 13명, 교통사고 유자녀 후원금 2000만 원 전달
    현대차ㆍ카마스터 13명, 교통사고 유자녀 후원금 2000만 원 전달
    후원금은 카마스터 13명이 적립한 1000만 원에 현대자동차가 10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됐다. 매칭 그랜트는 임직원의 기부 금액에 맞춰 기업도 일정한 비율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희망VORA를 통해 교통사고 유자녀들의 교육비, 주거비, 취업자금 등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에...
    2021-11-03 09:21
  • [사건·사고24시] “어릴 때 괴롭혀서” 고교생되자 보복폭행·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 ‘가중처벌’ 外
    [사건·사고24시] “어릴 때 괴롭혀서” 고교생되자 보복폭행·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 ‘가중처벌’ 外
    2심에서 B씨는 버스 기사를 때린 시점이 버스가 정차한 뒤이므로 피해 기사가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객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점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는 퇴근 등으로 귀가하는 승객이 몰리는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2021-10-25 10:11
  •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재판부는 “A씨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자동차 키와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의자에 결박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중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2021-10-08 09:34
  • 도로 위 무보험 차량 80만6641대, 현장 단속 적발 비중 0.6% 그쳐
    도로 위 무보험 차량 80만6641대, 현장 단속 적발 비중 0.6% 그쳐
    무보험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했을 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총 90억2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인당 보상금액은 일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보다 6배 가까이 높았다. 보험개발원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21-09-30 11:10
  • 현대위아, 임직원과 함께 모은 5550만 원 교통사고 피해 가족에 전달
    현대위아, 임직원과 함께 모은 5550만 원 교통사고 피해 가족에 전달
    현대위아는 임직원과 함께 조성한 기금을 자동차 부품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 중 ‘자립통장’에 돈을 넣지 못해 정부가 매칭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위아의 후원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을 지속해서 모아 성년이 된 후 자산을 형성할 수...
    2021-09-01 09:05
  • [홍춘욱의 머니무브] 대주주가 매수한 종목, 왜 성과가 좋을까?
    [홍춘욱의 머니무브] 대주주가 매수한 종목, 왜 성과가 좋을까?
    예를 들어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 그리고 나쁜 차인지를,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들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모두 무사고이며 좋은 차”라는 중개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듯, 자신이 몰던 차를 팔려는 사람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다. 즉, 고장도 없고 연비도 좋은 차를 몰고 다닌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값에 차를 팔고...
    2021-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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