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과실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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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차량 출발시킨 운전자, 다친 알바생에 “주유소서 배상” 적반하장

글쓴이는 게시글이 올라온 당일인 “17일 아침 병원 진료 후 검사를 받으려 했지만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아 교통사고 건으로 검사도 받지 못했다”면서 “부모님이 전화하자 상대방은 ‘내 잘못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잘못은 주유소에 있다’며 화를 냈다”라고 되레 역정을 냈다고 했다. 글쓴이는 경찰서를 찾아가 조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2021-05-18 16:18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이면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2021-03-28 11:00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운전자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자동차 사고 시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받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가령 과실 90%인 가해자 A의 치료비는 600만 원, 과실 10%인 피해자 B의 치료비는 50만 원이 나왔다면 현 제도에서는 B의 보험사가 A에게 600만 원을 보상하고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 원을 보상한다....

2021-03-01 15:49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또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사가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 한정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외려...

2021-02-21 17:56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 변호사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중대재해법은 특정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2021-01-27 14:30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새로 기준이 마련된 상황은 △이륜차와 자동차의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표시 △중앙선 침범 △비보호 좌회전 △신호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등이다. 손보협회는 기준별로 과실 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에 신규 기준을 마련하면서 경미한 사고지만...

2021-01-20 17:19
[추창근 칼럼] 탈원전의 무지(無知), 탄소중립의 허상

운전 과실로 인한 오동작을 막는 잠김(interlock)시스템, 고장났을 때 스스로 멈추는 페일세이프(fail-safe) 등 다중(多重) 안전구조로 떠받쳐진다. 한국의 원전 안전도는 세계 최고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말하는 이 많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은 당연히 밀폐돼야 할 냉각장치를 그냥 땅에 묻고 방호벽도 설치하지 않았던, 애초부터 결함 설비였다. 그런 원전 이...

2020-12-21 17:40
17일부터 車 수리할 때 '인증대체부품' 선택하세요…가격 최대 65% 저렴

다만 쌍방과실, 대물사고는 제외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전산견적시스템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 등재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수리비 부담을 해소하고 인증대체부품이 정식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16 11:00
내달 8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관계자의 민사 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2020-09-02 11:00
술 취한 미성년자에 운전시켜 사망사고 낸 40대…대법, 실형 확정

A 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A 군이 자동차 운전 경험이 별로 없는 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 등이 경합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8-19 06:00
공정위, 해외 첫 '테슬라 불공정약관' 철퇴...특별손해도 책임

예컨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고객이 다치는 손해(통상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여기에 평소 지병이 있었던 고객이 결함 사고로 인해 지병이 악화됐고, 이를 제조사가 사전에 인지했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특별배상)을 해줘야 한다.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이 경우 사업자가 차량...

2020-08-18 13:31
내년부터 해상 내비게이션 세계 첫 서비스…30조 규모 세계 시장 선점 나서

점차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차와 달리 선박은 여전히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인적과실이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한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통해 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2020-08-06 11:30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 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2020-07-20 10:26
[박병립의 중립 직립] 해상왕 장보고, 거북선 이순신…韓 조선 강국 도약

또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최적 운항 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감소 등이 가능해 운항 선박의 경제성과 안전성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기술인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기관 자동화 시스템, 통신시스템, 육상운용시스템을 개발한 뒤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에 적용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제무대에서 이 기술을 선점하기...

2020-06-23 08:24
조선·해운 미래 먹거리 '자율운항선박' 선점 위해 1600억 원 투자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 규모가 1550억 달러(약 18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운업계는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최적 운항 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감소 등이 가능해 운항 선박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부처는 우선 사업의 핵심기술인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2020-06-17 14:24
형사처벌 앞세워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을 주로 다룬다.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것이 아니고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2020-05-22 05:00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9.1% 감소…‘역대 최저’

지난해 서울 시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78명을 기록했다.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최근 10년간 1.1~1.5명으로 2018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내려간 후 2019년에는 감소세가 커졌다. 서울시는 “교통사고사망자는 2014년 400명, 2018년 304명, 2019년 246명 등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다”며 “올해는 인구 10만 명당 2.1명, 2021년엔 1.8명 수준까지 낮출...

2020-01-16 11:15
AI 자동차가 낸 사고 AI가 원인 규명한다… LG전자 기술 특허 출원

과실 비율을 납득한다고 선택하면 보험사는 사고 당사자가 과실 비율을 확인했다는 정보를 전송하고, 보험금액을 책정한다. 사고 당사자가 과실 비율을 납득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직원을 호출해 사고 위치로 직접 방문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주변 차량 등으로부터 정보를 더 수집한 후 2차 기계 학습을 통해 과실 비율을 다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번 특허는...

2019-11-25 16:00
대법 "추돌 당한 도로 작업차량, 비상등 안 켰다면 일부 과실 인정"

그러나 한화손보는 이번 사고에 피해 차량의 과실이 있는 만큼 특약이 아닌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며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작업차량이 일몰 시간대에 작업을 하면서도 비상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물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둡지 않았던 만큼 비상등 점등과...

2019-09-11 12:00
추석 귀성·귀경길 안전운전 이렇게 해보세요

아울러 교통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방법을 모르는 당황한 운전자로 인해 2차 교통 사고 및 불필요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차 교통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6배 높아 안전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교통 사고 대응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19-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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