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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협회,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손보협회,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동 서비스를 2022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2022-08-25 12:00
  • [주목받는 보험]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개정으로 상품 경쟁력 향상
    [주목받는 보험]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개정으로 상품 경쟁력 향상
    통상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과실을 적용해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해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관계 법령 강화와 운전 패턴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개정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8-25 06:00
  • [이슈크래커] 폭우가 할퀸 상처들...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
    [이슈크래커] 폭우가 할퀸 상처들...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
    또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탓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객 과실로 인한 침수 피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없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71.4%입니다. 자동차 10대 중 3대는 침수되더라도...
    2022-08-10 16:41
  • 침수된 내 차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것부터 확인해봐야
    침수된 내 차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것부터 확인해봐야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다.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침수가 우려되는 한강이나 천변 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침수되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경우 일부...
    2022-08-09 09:26
  •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 원(사망)․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런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2022-07-24 11:00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차량 과실 100%'"
    "아파트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차량 과실 100%'"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서 보행자 과실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예컨대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때와 보행자 횡단...
    2022-07-06 12:0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아닌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가 적용돼서다. 반려동물 사망사고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영자 씨 역시 엘리 사망 지점 주변에 있던 자동차들의 블랙박스 영상, B 씨와의 대화 녹취파일 등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지만 사망사고가 고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민사소송을 통해...
    2022-07-02 09:00
  • 손보협회,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제공 “궁금할 땐 카톡으로”
    손보협회,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제공 “궁금할 땐 카톡으로”
    그 외 보험상품별 자주하는 질문 제공, 보험가입조회, 보험다모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 협회 각종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용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카톡상담’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모바일 카카오톡 내에서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를 채널 추가해 접속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다. 주말...
    2022-06-13 12:00
  • 삼성화재, 통합플랫폼 '모니모' 전용 미니보험 출시
    삼성화재, 통합플랫폼 '모니모' 전용 미니보험 출시
    자동차와의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과실비율만큼의 자전거 수리비용은 자전거소유자의 부담이다.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이 50% 미만이면 자전거 수리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취미생활로도 이용이 늘고 있는 자전거 이용...
    2022-05-02 09:07
  •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손해보험협회가 20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데이터를 분석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마련해 공개했다.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은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2022-04-20 12:00
  • [이슈크래커]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국민의당 유세차 사고 쟁점 총정리
    [이슈크래커]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국민의당 유세차 사고 쟁점 총정리
    때, 자동차 배기관이 손상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산소 부족 차내로 스며들었을 때 등의 경우에 일어납니다. 이번 사고는 LED 스크린을 작동시키는 발전기가 버스 수화물 칸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는데, 밀폐된 차 안이라 환기를 하지 못한 게 문제로 보입니다. 외부는 대부분이 특수 필름으로 덮여있어 문을 열 수...
    2022-02-16 15:22
  •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그런데 이제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사고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서나 물을 수 있는 할인할증률 등의 페널티를 주면서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자기부담금(율)을 높이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담당하고자 출시되었던 최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무엇보다 기업들은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회사가 책임지도록 한 점이 가장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그간 경영계는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하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2021-12-07 17:55
  • 시행 두 달 앞둔 중대재해법…기업은 '혼란'
    시행 두 달 앞둔 중대재해법…기업은 '혼란'
    그간 경영계는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하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를 회사가 감독하려 하면 노조에선...
    2021-12-07 14:57
  •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김흥국은 “운전 중이던 자동차가 멈춘 후...
    2021-11-11 23:13
  • 금리 인상ㆍ대선 이슈까지…내년 車보험료 안 오른다
    금리 인상ㆍ대선 이슈까지…내년 車보험료 안 오른다
    최근 금융당국이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사고에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안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내년도 종신보험료도 인상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예정이율을 가늠할 수 있는 평균공시이율을 올해와 같은 2.25%로 확정해...
    2021-11-02 05:00
  •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를 회사가 감독하려 하면 노조에선 인권침해라고 반발해 시정이 어렵다. 근로자에게도 안전 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해야 책임감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21-10-25 05:00
  •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 때,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했다. 앞으론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한다....
    2021-09-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붕괴사고 관련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불법 하도급 대책(석간) △도심 내 낡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금 신청하세요 △재외공관 근무자를 위한 해외건설 완전정복 발간 11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항공정비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추진(잠정) △철도분야 방역태세 점검을 위한 △철도운영사 및 관리기관 간담회 개최 △‘안전속도 5030’...
    2021-08-08 09:22
  • [사건·사고 24시]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온라인 공매·포천 가구 공장 화재 ·가산동 건설 근로자 3명 감전사고
    [사건·사고 24시]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온라인 공매·포천 가구 공장 화재 ·가산동 건설 근로자 3명 감전사고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잠시 의식을 잃었으나 경찰과 소방서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감전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07-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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