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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르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2023-01-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사후관리 강화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 26일(목)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자동차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한 자동차 업계-선사 간담회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2022년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7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정책 토론회(서울), 16:00 해운·자동차업계 간담회(서울) △해수부 차관 14...
    2023-01-24 08:43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조세회피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을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한다. 미가입 시 1대는 의무가입을 면제해주지만 1대 초과 시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100%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2023-01-18 15:00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2023-01-17 14:06
  •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2020년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자동차 부품 공급 대란, 2021년 글로벌 물류대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글로벌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차단하면서 자원 보유국이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음이 확인됐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로 그...
    2023-01-10 05:00
  •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특히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을 대폭 강화했으며 2020~2021년 질의가 빈번했던 '공중위생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32개 법령 171건 유권해석 사례 또한 발굴했다. 행안부는 매년 유권해석 사례를 발굴하고 전산자료를 구축해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이 지자체...
    2023-01-08 15:54
  •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에너지 분야의 주요 과제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을 꼽으며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세웠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새해 중점 과제는 '수출 활성화' 정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 신년사에도 수출을 제일 많이 강조했고, 산업부도 수출과 투자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2023-01-02 14:42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공장 신설 시에는 대기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 허용 총량 여유분이 없어 공장을 신설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A사는 “탄소중립 이행 시설의 경우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양산했다. 2020년부터 세계...
    2023-01-02 05:00
  •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투자 속도와 인재확보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주력산업은 디지털, 그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바이오경제와 관련해선 '바이오경제 2.0 로드맵'을 수립해 적극적인...
    2022-12-30 15:02
  •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ㆍ자동차보험 주력 사업 내실화”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ㆍ자동차보험 주력 사업 내실화”
    그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과잉진료‧수리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진료비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첩약‧약침과 같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일부 한방진료 기준의 합리적 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 회장은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신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산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금융당국과...
    2022-12-30 13:33
  •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애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들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2-12-27 15:0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기면 안전과 보건 각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 수준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겼다가 자칫 허점이 발생할까 우려해 직접 채용에 나섰지만 연봉을 3000만 원 가량 지불해야 한다. 대행 비용의 두 배가 넘어 부담이...
    2022-12-22 16:19
  •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대상을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충전할 수 없다. 심의위는 “등유·경유 의존도가 높아 탄소 발생률이 높은 운송 수단인 선박에 대한 친환경 연료의 적용을 통해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승인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설계·검사를 받고 자체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2022-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인증 △현대자동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 22일(목) △고용부 장관 11:00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일자리TF Kick-off(정부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양성평등위원회(롯데호텔) △범정부 일자리TF 개최(Kick-off)(석간)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2022-12-18 09:11
  •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박현 포스코 전무,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김평길 에쓰오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우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2022-12-16 10:00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고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성화해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기간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중기중앙회는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2022-12-15 11:00
  • 국민 10명 중 9명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해야"
    국민 10명 중 9명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해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단속 등 단기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달 중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안 제출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12 11:28
  •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또 음주 운전자 소유의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의 번호판도 함께 교체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발의했다. 특수번호판 교체를 거부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있지만,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2022-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 공개 △2022 지역안전지수 공개 15일(목) △행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0:00 디플정위 2차 전체회의(서울) △2022년 제6회 혁신 이어달리기 개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을 위해 행안부-12개 기관 힘 모은다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된다...
    2022-12-11 08:59
  • 해외서 먼저 알아본 현대차ㆍLG 혁신제품…규제 풀고 국내 출시
    해외서 먼저 알아본 현대차ㆍLG 혁신제품…규제 풀고 국내 출시
    현대자동차는 8일부터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이다. 앞서 2020년 10월 스위스와 독일 등 세계 주요 시장에 먼저 수출하며 친환경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운행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누적 주행거리 500만km를 돌파했다. 그만큼 성능과 내구성을 검증받은...
    2022-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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