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 정권(문재인 정부)이 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놨다”며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당시 여권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9년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비리 등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의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어 다음 기일에 병합해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구형 의견에서 “법치주의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사법 행정에서도 피아 개념이 동원돼 우리 편을 봐주고 상대를 엄하게 다스리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사람은 권력의 편에 있어서 봐준다면 그 결과를 누가...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민주당에서는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다음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재판 진행 과정 전체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다.
앞서 1일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하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협착과 하지마비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사고를 네 차례 겪고 허리 통증과...
이어 "자녀들의 입시와 장학금 문제도 있다. 박순애는 입시 장학금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아 어떤 비리가 있는지 전혀 파악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민등록 초본을 비롯해 장녀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상속 등 전력 여부 등을 현재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윤 정부는 노동계, 경찰과 극한 대치...
이는 장·차관 등 교육부 고위관료로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가장 치명적인 자격 불가 사유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비리 전력(10%)',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력 중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6%)'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응답자 중 60.5%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할...
그러면서 “경쟁에 몰아놓고선 막상 보이는 현실은 편법으로 제도를 악용해 자녀들을 좋은 대학·직장에 보내는 것이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등 공정의 가치 훼손한 사례들의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라인 특수부 출신 등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자녀 입시비리 논란에 싸인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터다.
정 후보자에 우호적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의 주요 의혹들은 대체로 소명이 됐는데, 이대로...
각기 자녀 입시·취업비리 의혹과 과거 성비위 사실로 비판을 받으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현재 임명이 가능한 국무위원 후보자들 중 마지막 차례로 남아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상태다. 비리 의혹에 따른 비판여론이 거센 탓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후반부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다룬 판결문의 맥락을 소상히 조명한다. 동양대 조교의 증언이 어떤 압박 속에서 이뤄졌는지, 동양대 PC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함은 무엇인지, 표창장 위조 관련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짚는다. 전반부의 인터뷰가 “당시 겪은 일로 받은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다룬다면...
늦은 시간까지 야당 의원들은 ‘장녀 스펙 쌓기’를 따져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입시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방어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는 인턴을 했다며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내고 조작된 서류를 내서 대학 전형에 합격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봤다”며 “한 후보자의 자녀가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나”...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던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논란, 현 내각 후보자 중 불거진 입시비리 논란 등을 의식한 여론용 정책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입시비리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따져보면 실효성이 낮은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그리고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의료재산법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위증, 자료 미제출, 그리고 자녀 입시 관련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이 (고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특혜, 업무...
당시 누가 유출했을까. 왜 못 잡을까”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한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들을 공유했다.
그는 6일에도 “내 딸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물어뜯은 후 저잣거리에 내걸었던 일부 언론이 한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실어주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자녀 입시 비리에 사과하라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에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과를 요구한 박 위원장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정경심 교수는 영어(囹圄)의 몸이라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제가 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2019년 하반기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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