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비리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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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정경심, 같은 법정 선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사건을 가져와 병합하지 않겠다고...

2020-04-08 15:11
최성해 "조국 딸 표창장, 동양대 양식과 달라…결재한 적 없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 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에서 최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최 전 총장은 총장 명의의...

2020-03-30 14:08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특히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및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 1인 월세 청년가구에 월 20만 원 주거 수당 지급 △ 병사월급 100만 원 보장 △ 소득 상위 0.1%의 금융자산에 초부유세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2020-03-25 13:22
닻 올린 열린민주당 "조국 사태는 검찰 쿠테타"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공천관리위원장인 손혜원 의원은 "기존정치에 상처입은 분들이 이 당을 만들이 않았을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온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면 용기 있고 실력 있는 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20일 김 전 대변인을...

2020-03-22 12:55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2020-03-20 11:34
'조국ㆍ정경심' 부부재판 없다…법원 "따로 심리"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형사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2020-03-18 15:57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사의 표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 비서관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

2020-03-16 10:02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첫 심리를 시작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20-03-15 11:05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른 이중기소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관련 두 사건은 모두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핵심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신문을 30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0-03-11 19:38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정 교수의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은 애초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주간의 휴정기가 권고돼 미뤄졌다. 형사25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정경심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에 추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검찰 측에서 이렇게까지 할 일(불허 요청 의견서 제출)인지...

2020-02-26 16:52
교육부, 정시 비율 30% 이상 대학만 재정 지원 자격준다

입시 관련 비리나 부적정 행위를 저지른 대학은 가중처분하고 사업비 삭감이나 평가 감점한다. 교육부는 4월까지 신청 받아 5~6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입제도 개편ㆍ공정성 강화...

2020-02-25 14:43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앞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 등의 4대 비리에 연루되면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강력범죄와 뇌물ㆍ재산 범죄, 성범죄 등 당헌ㆍ당규에서 규정한 5대 범죄의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현역 30% 컷오프, 전체 50% 물갈이를 현실화하겠다 것이다. 다만 공천 심사에서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2020-01-30 16:02
고려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조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 포함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주요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당시에도 조 씨와 관련한 의혹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설립 이래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학생 수 6000명 이상) 16개교를 종합감사 하겠다고...

2020-01-16 15:16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관해서도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두 자녀는 각각 대학교와 대학원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바 있다.

2020-01-08 13:37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최강욱(51) 청와대...

2020-01-06 12:29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최강욱(51) 청와대...

2020-01-03 16:30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등과 공모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 인턴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제출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2019-12-31 12:21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이후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그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범행 시점(2013년 6월), 공범(자녀) 등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아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기존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2019-12-20 14:26
검찰,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은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기존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달 11일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에 추가 기소한 공소장의 표창장 위조 시점은 2013년 6월으로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7년)가 남아있다.

2019-12-17 18:30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과 관련한 입시ㆍ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型)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한국당이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2019-12-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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