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이 없으니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홍...
앞서 교육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난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달하는 2700여개 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이에 서울지역 초등생 자녀를 둔 황인욱 씨는 “돌봄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과의 안정적 관계가 핵심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가 계속 바뀌면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없고 일관성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돌봄을 위한 전용교실이 없는 학교도 문제라고 했다. 황 씨는 “돌봄 전용교실이 없는 곳에서는...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2월 9~12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돌봄 이용요금은 평일요금과 같은 시간당 1만1630원(심야 22시~익일 06시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스웨덴에서는 일을 하다가도 자녀가 아프면 엄마든 아빠든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한다. 그것도 개인 휴가가 아닌 ‘돌봄 휴가’를 쓰는데, 돌봄 휴가는 1년에 14일 정도 주어진다고 했다. 회사 업무는 당연히 오후 4~5시면 끝났다.
당장 북유럽국가처럼 바꿀 수는 없다. 무엇보다 북유럽국가의 정책이라고 해도 다 맞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겪는 돌봄 어려움에 대해 듣고 늘봄학교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 업무 전담 인력, 민간 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참석자들은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휴대폰료 50% 할인 등 군 공약에는 예산 150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지자체·교육청 연계 보육 프로그램인 '온동네 초등돌봄'은 앞서 민주당이 시범사업...
이를 위해 현행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 손자돌봄 등 서비스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0~1세 자녀를 둔 부모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이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의힘은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 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엄마...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일·가정 양립을 아우르는 이번 대책에는 셋째 자녀 출생 시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1억 원 대출에서 무이자 지원에 원금까지 감면하는 파격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과도 맞물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대표 주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경제력을 갖춘 조부모 세대가 가정 내 양육 및 돌봄의 주체로 떠오르며 육아 관련 업종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남성의 가정 및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남성의 자녀 육아 참여가 확대되고 관련 소비도 늘어나는 변화가 관찰된다.
신한카드 고객의 작년 1~9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평일 마트 이용 비중 변화의 경우 남성이 43%에서 45%로 2%p 증가했으며...
올 2학기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자녀를 돌봐주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증폭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구체적 계획 없이 늘봄학교가 추진될 경우 표준화되기 어려운 돌봄의 특성상 지역별로 돌봄의 질이 차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늘봄학교...
제주항공은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산전ㆍ후 휴가, 육아 휴직, 임신기ㆍ육아기 단축 근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 휴가, 난임 휴직과 여성 객실승무원 대상 임신 사실인지 시점부터 사용하는 임신 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다. 워킹맘 지원 혜택으로 임신 축하 선물과 휴직 후 복직 축하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가...
의해 돌봄을 받는 것’이고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아래 성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는(물론 우리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과 아동이 분리되더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만일 경제 형편 기타 사유로 자녀를 부모 모두...
육아 관련해서는 기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에 더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 최대 1개월간의 ‘초등입학돌봄휴직’을 신설했다.
장애인 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재활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기존 1회 지원했던 보장구 구매비를 3년마다 반복 지원하고 지원금액 역시 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박찬구...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출산 의향과 높은 계획 자녀수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연구원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 506개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도의 활용 장려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출산휴가급여 지원금...
2일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올해 467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1133억 원) 증가했다. 정부지원 가구 역시 8.5만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