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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게임 셧다운제→시간 선택제…효과는?
    [일문일답] 게임 셧다운제→시간 선택제…효과는?
    이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2021-08-25 16:37
  •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게임의 순기능 확산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2021-08-25 10:00
  • "부동산 매매·전세시장 불안정 송구"…고개 숙인 청와대
    "부동산 매매·전세시장 불안정 송구"…고개 숙인 청와대
    그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과몰입 예방 조치를 붙이고 시간선택제 쪽을 이용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했다. 다만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이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은 정부나 청와대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오는 1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2021-08-23 21:25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난달에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안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로톡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함께했다. 변협을 등진다는 것은 절대 작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규정 개정이 부당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다” -박범계 장관이 로톡은 합법적이라고 발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2021-07-09 07:00
  • [성범죄 스텔싱①] "정관수술" 믿었다 임신…스텔싱 피해 급증
    [성범죄 스텔싱①] "정관수술" 믿었다 임신…스텔싱 피해 급증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다. 김희정 계명대학교 인권센터 교수는 2019년 법학논문집에 게재한 ‘스텔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소고’ 논문에서 “미투(Me Too) 운동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의한 성관계의...
    2021-06-27 16:22
  •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류 의원은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의 법 제도다”면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력인데, 이를 처벌함으로써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다루는 법리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법 자체는 똑같다”면서 “사회적 흐름이 변하고 이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2021-06-27 16:18
  •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VCNC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2021-06-24 16:29
  • [대방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대방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
    않고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듯이, 한 사회도 스스로 자립·자존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라도 갖추어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공동체의 허약한 의존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였으나 우리는 체질 개선보다는 일단 쥐어짜서 빚을 갚고 보자는 길을 택했고 사회공동체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길보다는 각자도생의 경쟁적인 물질...
    2021-06-21 05:00
  • 4차위, 데이터 이동권 본격 물꼬…데이터 가치 산정ㆍ표준 마련은 숙제로
    4차위, 데이터 이동권 본격 물꼬…데이터 가치 산정ㆍ표준 마련은 숙제로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정보주체가 원하면 언제든 필요한 서비스 쪽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4차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했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법에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갖출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해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2021-06-11 15:21
  • 與단독처리 국가교육위, 편향성 논란 지속…교총 “설립부터 정당성 잃어”
    與단독처리 국가교육위, 편향성 논란 지속…교총 “설립부터 정당성 잃어”
    국가교육위가 현 정부 편향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 채로 출범한다면, 3년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권에서도 교육정책 결정권을 쥐게 된다. 만일 정권이 교체돼 보수정권이 들어선다면 정부와 국가교육위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3년 임기 후에는 보수정권이 마찬가지로 편향된 위원들로 국가교육위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021-06-10 17:57
  •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한 2015년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고 선례는 기수에 이른 경우라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2021-06-03 06:00
  • "다른 남자 만나지마" 지적 장애 여성 몸에 구멍뚫어 자물쇠 채운 40대 '징역 1년'
    "다른 남자 만나지마" 지적 장애 여성 몸에 구멍뚫어 자물쇠 채운 40대 '징역 1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신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능지수(IQ)가...
    2021-05-25 15:12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의 생성ㆍ발급ㆍ처리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좋은 행정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2021-05-06 05:00
  • ‘이루다’ 논란 스캐터랩,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철퇴
    ‘이루다’ 논란 스캐터랩,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철퇴
    또한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는 기재만으로 이용자가 ’이루다‘ 개발과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될 것에 대해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스캐터랩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스캐터랩은 개발자들의...
    2021-04-28 14:00
  • 법무법인 지향-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 지향-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진보네트워크는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8년 6월 이전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페이스북 연동 앱 및 서비스 이용내역이 있는 사용자가 대상이다. 4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참여비용은 없으며 승소판결 선고시 성공보수가 있다. 지향 온라인 소송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페이스북 소송 카페나...
    2021-04-08 16:28
  •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파악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매년 꾸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준다"며 "이를 처벌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라고 지적했다.
    2021-04-01 08:45
  •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와 맞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한은의 입장에 동의했다. 윤재옥(국민의 힘)개인정보위 의원은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지적하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2021-02-25 18:37
  •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A 씨는 2013년 옆 건물에 피해자 B 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찾아가 강제추행,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체 및 시각장애 3급이며 어릴 적 앓은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비해 짧고 시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1-02-25 13:31
  •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또한, B 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 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1-02-10 10:44
  • 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결원이 보유하는 ‘금융결제정보’를 비식별조치를 취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교수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집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2-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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