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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팔, 미국 이어 영국서도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출범
    페이팔, 미국 이어 영국서도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출범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 소비자 보호 문제와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스터카드 및 테슬라는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페이스북은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디엠(Diem)’을 내놓기도 했다.
    2021-08-23 16:10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 상황처럼 자금세탁, 실명계좌를 근거로 계속 내용을 추가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나”라며 “거래소의 경우 주식 시장보다 거래량 등 관련 데이터가 훨씬 많은데 단기간에 처리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2021-08-23 05:00
  • 신고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없다?…업계 “줄폐업 밑밥” 부글부글
    신고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없다?…업계 “줄폐업 밑밥” 부글부글
    이와 관련해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증권사와 비교하지만 이와 비슷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도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이 이어질 상황을 상정하고 밑밥을 까는 것 아니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1-08-19 05:00
  •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또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된 절차와 인력,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금전과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코인마켓을 운영할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ISMS 인증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19개 사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 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만 운영되고...
    2021-08-16 13:49
  • 국민지원금 반사익 기대 편의점, 근거리 장보기 고객 잡는다
    국민지원금 반사익 기대 편의점, 근거리 장보기 고객 잡는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생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슈퍼,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2021-08-16 11:27
  •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현재 시장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피해는 ‘자금세탁’이 아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피해자들은 (자금세탁 문제와) 다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12일 진행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2021-08-12 17:57
  • 중기부, 6주 이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중기부, 6주 이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지원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
    2021-08-12 13:49
  •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시험을 쳤다. AML 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의 솔루션을 도입, 은행 수준으로 맞춰놓기도 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10일 포블게이트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포블게이트의 팀장급은 모두 AML...
    2021-08-12 05:00
  •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 정치적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선수 미보호 등의 이유에서다. 지난 8일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벨라루스 육상 국가대표 선수 크리스치나 치마노우스카야는 귀국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벨라루스올림픽위원회의 귀국 지시를 거부하고 폴란드로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벨라루스올림픽위원장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아들 빅토르...
    2021-08-10 07:49
  • 가상자산 거래소, 만성 개발자 가뭄 비상
    가상자산 거래소, 만성 개발자 가뭄 비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AML, Anti-Money Laundry)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만큼 관련 전문가가 절실하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만큼, 기존 산업과의 연동 또한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커스터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두나무의...
    2021-08-07 07:00
  • 시중은행 ‘거래소 간 코인 이동제한’ 요청 확대되나
    시중은행 ‘거래소 간 코인 이동제한’ 요청 확대되나
    하지만 최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위험평가 의무 때문에 코인의 이전을 미리 제한할 것을 거래소에 제안한 은행이 나오면서 거래소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상화폐 이전 금지 카드를 내놓은 이유는 부실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은행에 책임지라고 강조해 왔다. 은성수...
    2021-08-05 18:39
  • "비트코인 예외 될 수 없어"…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2013년 칼럼 재조명
    "비트코인 예외 될 수 없어"…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2013년 칼럼 재조명
    다만 고 내정자는 “향후 비트코인 활성화 여부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부당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실명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전자금융거래제도와 같은 인프라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고 내정자의 태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2021-08-05 12:00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동료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1-08-03 14:04
  • 공공기관‧기업 노리는 랜섬웨어, 거드는 가상자산‧다크웹
    공공기관‧기업 노리는 랜섬웨어, 거드는 가상자산‧다크웹
    이재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종합분석팀 팀장은 “온라인 상에서는 RaaS를 구매할 수 없으니 다크웹을 통해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유통한다”라며 “수익금 분배 시 현금보다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세탁이 가능한 가상자산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태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랜섬웨어 공격이 폭증하는 추세다....
    2021-08-01 12:00
  • 업비트 트래블룰 합작법인 탈주에... 3대 거래소 의기투합
    업비트 트래블룰 합작법인 탈주에... 3대 거래소 의기투합
    트래블룰은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요구하는 사안이다.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 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이 시행되는) 내년이면 거래소 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하는데, 왜 업비트가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본인들의...
    2021-07-29 15:55
  •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 규정을 심사하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규제는 BIS비율 규제보다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FATF의 규제를 강하게 받으면 은행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충족하더라도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국제 기준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2021-07-29 05:00
  •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 한다.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PG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2021-07-28 12:00
  •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이하의...
    2021-07-27 17:15
  • “은행‧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해야”
    “은행‧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해야”
    그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테러 자금 유용 방지 등을 위한 가상자산 규제는 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머물러 있는 가운데 특히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는 반환청구권 등의 행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거래소를 상대로 은행이나 고객이 자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2021-07-25 15:49
  •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정부 지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적용하느라 거래소 화면이 깜빡이거나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코인앤코인 측은 "거래소 서비스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밝혔지만, 고객센터는 수 분간 전화를 들고 있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최근 한밤 무더기 상장 폐지에 이어 뚜렷한...
    2021-07-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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