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받는 즉시 고객확인제도(KYC)와 같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팍스는 공지를 통해 "시행 시점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FIU는 코인마켓 사업자 19곳과 지갑업자 등 13곳 기타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 심사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도 부위원장은 17일 법안1소위에서 “국무조정실이 총괄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 부서 하에서 한 번도 우리 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부 입장을 조율을 못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능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받았지만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만 신고 수리하고 그리고 감독권도 그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춰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분야에서도 섭테크(Suptech, 감독+기술 합성어)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23일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맞아 이와 같이 소회를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FIU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FIU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및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윤재옥 정무위원장,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유관기관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16년 코인투기 열풍 이후 중국인 등 외국인이 자금세탁과 함께 국부를 유출해 갔다. 물론 이 와중에서 일부 한국인도 돈을 벌었겠지만 많은 수의 한국인은 손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코인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몰려 집값 폭등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자금세탁의 일반적인 수법의 하나가 부동산 매매이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한국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디지털 자산 생성하는 사람들이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데예모 차관의 이러한 발언은 올해 초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불러드 총재는 비트코인을...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세탁 관련 체계를 확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카카오뱅크에 3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등이 꼽혔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송금 기준으로만 해외송금을 모니터링했다. 분할...
현재 위원회는 △금융ㆍ가상자산 분야 대학 교수(6명) △금융ㆍ자금세탁방지 연구원(1명) △ITㆍ가상자산 업체 관계자(1명) △ITㆍ가상자산 관련 협회 관계자(1명)로 구성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몇 가지 있는데 빗썸 측의 소명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금융 당국이 보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만으로는 판단할 수...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항에서 ‘은행’으로 돼 있는 주체를 ‘보고책임자’로 수정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 주체를 ‘보고책임자’로 명명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이후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휴대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앱명:퀵 서포트·Quick Support)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A씨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해 카드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4건을 받고, 다음날 같은 수법으로 A씨의 예금 1억5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모두...
최근에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을 참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엑시인피니티, 로블록스 등 타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했다. 국내 규제에 막힌 스카이피플, 위메이드 등은 속절없이 기회를 놓친 셈이다.
기술이 앞서나가고 당국이 뒤쳐지면, 이 사이에 있는 대중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전망만 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이 사실상 기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한 대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거래소들의 협업이 녹록지 않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블룰은 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A사가 지난 8월 자금세탁방지 허점을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20억 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 중국 등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는데도 A사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올해 8월 ㄱ씨는 300억 원대의 인터넷 쇼핑 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검사,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사칭한 일당은 ㄱ씨의 은행 계좌에...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준비해 왔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아랍에미리트(UAE) 금융정보분석기구(FIU)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거래 정보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MOU는 양국 FIU 간 정보제공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테러자금조달 사건의 분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국 FIU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UAE 두바이에서 체결됐다.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표한 지 근 2년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