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에 이어, 디지털화되는 금융거래 환경 상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 위탁검사를 제외한 FIUㆍ금감원 검사대상에게 적용된다.
검사업무 운영방향은 △신규ㆍ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FIU 직접검사...
현실에서는 코인 프로젝트가 투자금을 받고 갑자기 사라지는 러그 풀(Rug Pull)이 발생해 자금세탁 창구로 쓰인다는 지적들이 횡행했다.
체이널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28억 달러 규모의 러그풀 사기가 발생했다. 지난해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금 유입 창구로서의 기능과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비롯해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하며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통과했다.
에스엘바이오닉스 관계자는 “프라뱅의 사업 안정성과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결정했다”며 “회사는 2022년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목표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만을 하고 있는데, NFT(대체불가능토큰)ㆍ디파이ㆍ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지만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오훈 차앤권 로펌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컨설팅을 진행했고, 이후 내부통제수준이 미흡하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특금법상...
금융당국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준수하라 요구 중인 트래블룰(코인 이전 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과 별개의 의무사항을 추가하면서다. 자금세탁 방지에 방점을 찍는 은행과 고객 이탈을 방지하려는 거래소 간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6일 업계에서는 NH농협은행의 화이트리스트 요구가 자금세탁 사전방지보다는...
핀테크 육성 차원 승인 전자화폐기관 200개 넘어이중 3분의 1, 자금세탁·사기 연루 위험신호 규제 강화 목소리 커지고 있어
영국이 최근 전자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른바 ‘검은돈’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당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전자화폐기관(EMI)이 늘어나는 가운데 부정행위 관련 자금...
프라뱅은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의 필수 요건인 ISMS 인증 획득을 비롯,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12월 30일 FIU로부터의 사업자 심사를 통과했다. 또 신고 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정원양 프라뱅 대표는...
정부와 은행들은 가상자산이 익명성이 높아 거래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변동성이 커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자산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하기 위해 개발된 점도 반발을 더했다. 가상자산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돈이 오고 갈 때 보증을 서는 기존 은행 역할을 대신할...
2020년 지불서비스법을 시행, 싱가포르 통화청은 자금세탁 및 테러티스트 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라이센스를 획득한 서비스 제공자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약 170개 회사가 싱가포르 통화청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3곳만이 승인을 받은 상태다.
지불서비스법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토큰을 다루거나 교환을 취급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실에 자금세탁방지운영팀을 꾸렸다.
금융그룹감독실 금융복합그룹검사팀, 연금감독실 연금검사팀 등도 새로 생겼다.
금감원은 조직 개편과 함께 부서장 보직자 79명 중 70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금감원 공채 1기(2000년 입사)가 주요 부서장으로...
카르도 자금세탁 시스템 미흡…1개월 보완기간 거쳐 재심사AML인력 충원 '발등의 불'…가상자산 수탁사업 우회진출
NH농협은행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NH농협은행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커스터디 기업 ‘카르도’가 특금법상 정의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1개월 유보 기간이 부여됐지만 한계를...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대한 요건들을 심사하는 것이지, 시세조종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건 심사 요건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며 “FIU나 금융감독원이 보완 차원에서 지적은 가능하겠지만,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업권법에 파산 관련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보된 곳 중 두 군데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흡해 1개월의 보완 기간 이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유예 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철회된 곳 중 4곳은 준비가 부족했고, 1곳은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가상자산 시장은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된...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접속정보로 실제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했고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빼돌린 뒤 자금세탁했다.
사기범들은 총 61명(한국인 24명, 일본인 37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리플 가상화폐 총 9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들 중 일부는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9년 3월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닉된 사기범들의...
2018년 자금세탁방지실장, 2020년 여신금융검사국장을 맡았다. 올해는 지난 1월 불법금융대응단장에 임명돼 보이스 피싱 조직들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번 김 부원장보 임명은 정 원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문정숙, 오순명, 천경미 부원장보와 현재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등이 여성 임원에 올랐지만 모두 공모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구축 관련 입법논의에도 참여한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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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금세탁방지실장, 2020년 여신금융검사국장을 맡았다. 올해는 지난 1월 불법금융대응단장에 임명돼 보이스 피싱 조직들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번 인사에서 금감원은 김 부원장보를 포함해 모두 4명의 국장을 부원장보로 승진 임명했다. 이희준 저축은행검사국장이 중소서민금융 담당, 함용일 감독총괄국장이 공시조사 담당,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