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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금 30억' 명시 실명계정 지침…멀어진 원화마켓, 사업 접는 거래소 속출 전망
    '준비금 30억' 명시 실명계정 지침…멀어진 원화마켓, 사업 접는 거래소 속출 전망
    올해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ACAMS 국제 자격증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원화 거래소 인력이 보유 중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은 평균 16개인데 반해, 22개 코인마켓 거래소가 보유한 자격증 평균은 2.9개다. 코인마켓 거래소가 보유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은 원화 거래소에 비해 5분의 1수준에 못 미친다. 다만...
    2023-07-31 05:00
  • 스타트업, 이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힘들어…개발자 창업 스토리 ‘옛말’
    스타트업, 이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힘들어…개발자 창업 스토리 ‘옛말’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원화마켓을 열기 위해서는 준비금 30억 원은 물론, 체계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 AML 전문 인력이 부족해 가상자산업계뿐 아니라 전통 금융권에서도 인력 쟁탈전이 치열한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서는 해당 조건을 갖추지 쉽지 않아 보인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2023-07-31 05:00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동안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2023-07-27 13:55
  •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은행연합회, 27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 발표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준비금 최소 30억~200억 필요은행, 매 영업일마다 거래소 예치금 현황 확인 1회 현장 실사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은 가상자산 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과 함께, 월 1회 이상...
    2023-07-27 10:50
  • 알리바바, 앤트그룹 보유 지분 안 판다
    알리바바, 앤트그룹 보유 지분 안 판다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은 2020년 10월 마윈 회장의 당국 비판 이후 규제 철퇴의 대상이 됐다. 이후 중국 당국은 지난 7일 인민은행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앤트그룹과 산하 기업에 71억2300만 위안(약 1조3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2년간의 규제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2023-07-24 17:13
  • 람다256, ISMS 예비인증 취득…“기업 대상 지갑 솔루션 강화”
    람다256, ISMS 예비인증 취득…“기업 대상 지갑 솔루션 강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 및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등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실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람다256 이재원 CISO는 "람다256은 기업 대상 지갑 솔루션의 출시를 앞두고,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이전에 ISMS 인증 신고를 통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아 시장에서의...
    2023-07-24 10:12
  •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이번 사태와 관련해 FIU는 이달 초 델리오가 자금세탁 방지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FIU의 주 업무인 특금법상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대응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투데이는 당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현시점까지 FIU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FIU 관계자는 지난달 하루·델리오 사건 발생 당시...
    2023-07-24 05:00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세부적으로 나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초부터 6개월간...
    2023-07-20 10:00
  •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 검사와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제재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강원랜드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가 모두 종결됐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금융위 본부에서 제재한 경우에는 공개되므로 상세히 알릴 수 있지만, FIU가...
    2023-07-14 05:00
  • “지난주 중국 증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
    “지난주 중국 증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
    또한, 7일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총국,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EC)는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앤트그룹과 텐센트에 각각 71억2000만 위안과 30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은 5671억 위안 규모 자사주 매입안 검토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7-10 10:45
  •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조윤희 △자금세탁방지센터 이승렬 △강남1 최원석 △강남2 채명희 △서대문 김주석 △서초1 라금주 △성북동대문 조승완 △용산 천재민 △중랑노원 전정환 △부천인천북부 이혜란 △경기동부 박동철 △경기북부 황선우 △경기수원 김장원 △기업금융솔루션부 윤성후 △중기업심사부 장광수 △준법감시실 장은식 △검사총괄부 최열광 △본부감사부 손주영...
    2023-07-07 20:24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해왔다. 하지만, 현행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처벌에...
    2023-06-30 16:07
  •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FIU는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가 주 업무이지, 업체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국도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는 없다.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안심할 정도의 규제 정립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또다시 업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도 결국...
    2023-06-29 05:00
  •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자사 AML 담당 직원 직접 강의 나서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자사 AML 담당 직원 직접 강의 나서
    코빗이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회사가 고객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ㆍ업무체계ㆍ절차ㆍ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코빗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함 법률(특금법)에 발맞춰 자금세탁의 구체적 유형과 글로벌...
    2023-06-27 08:40
  • 코인마켓 거래소 AML 자격증 평균 ‘2.9개’…실명계좌 계약 은행 '눈높이 미달'
    코인마켓 거래소 AML 자격증 평균 ‘2.9개’…실명계좌 계약 은행 '눈높이 미달'
    업계 관계자는 “실명계좌 계약은 사실 기업과 기업 간 계약이기 때문에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줄 의무가 없다”라며 “자금세탁에 대한 리스크는 은행이 더 크게 지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손해 보는 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민원에 꼼짝도...
    2023-06-23 05:00
  • VXA, 12개 은행에 실명계좌 계약 위한 실사 요청
    VXA, 12개 은행에 실명계좌 계약 위한 실사 요청
    코인마켓 거래소에도 전통 금융권 출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이 합류한 가운데, 자금세탁위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은행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막는 데 역량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실사 재고를 요청한다는 것이 VXA측 추장이다. VXA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해결하고 건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2023-06-20 11:29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VASP 신고 수리와 검사 등을 담당하는 FIU는 자금세탁 방지에 업무가 특화돼 있어, 현재 불거진예치 서비스의 횡령 · 배임 의혹 등은 수사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과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FIU 관계자는 “(FIU)는 자금세탁 거래법 특정금융거래보호법에 따라 자금세탁 중심으로 보고...
    2023-06-15 17:15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VASP인 델리오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상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주 업무인 만큼 이번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폴에 법인이 있는 미인가 사업자다. FIU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횡령이라든지로 사기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수사 당국과 협조해 실태를...
    2023-06-15 16:07
  • 존폐 기로에 선 코인마켓 거래소…“1거래소 1은행 제재 깨져야”
    존폐 기로에 선 코인마켓 거래소…“1거래소 1은행 제재 깨져야”
    최근 지방은행들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실명계좌 발급 관련 움직임이 있지만, 기존에 실명계좌 발급을 하고 있는 은행들과 비교해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부족해 FIU에서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기환 플라이빗 상무는 “AML능력이 부족한 지방은행이 고위험 업군인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제휴가 된다면 리스크 관리가 되겠냐는 게 명분이 될 수 있다”...
    2023-06-13 15:31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용자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디지털자산 업계와 산업을 통할하는 최초의 입법이 이뤄지는 셈이다. 입법에 앞서 산업이 먼저 급속도로 발전한 결과, 그동안 시장에는 혼란도...
    2023-06-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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