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러나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일 뿐, 이른바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선거비용 보존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관위는 (무상제공된 홍보 동영상) 39편에 대해 가액을 8000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그 근거를 알 수 없다”면서 “해당 업체는 제작비용을 1200만 원...
이번 제재는 금감원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이 지난 4월11~20일간 삼성생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험가입자 대부분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설계사,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납부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삼성생명 가입자들은 자동이체(88%), 설계사(2%), 방카슈랑스(2%) 등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임 위원장은 이날 개막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부산 총회에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FATF가 지난 20여년 간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FATF 부산 총회는 오는 24일까지 신제윤 FATF 의장 주재로 3일 간의 본회의 일정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는...
한편, 유 부총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만나 “IMF가 요청한 저소득국 빈곤 감축 및 성장지원 기금(PRGT)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IMF의 자금세탁ㆍ테러자금 조달 방지사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IMF 주요 사업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주요 사업 진행 시 한국과 더욱 긴밀히...
또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테러자금조달 방지 종합 전략,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53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 등의 노력에 모든 국가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FATF에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시스템상 허점과 결함을 포착 및 대응하는 작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FATF 방식의 지역기구들이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요청한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채택된 13개항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대해 테러리스트의 자금조달과 자금 이용 움직임을 파악하고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G20은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에 단호하게 맞서기로 했다”며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금융위원회가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참석해 북한 제재와 ISIL(이슬람국가)의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FATF와 함께 북한과 이란에 대해 최고수준의 제재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ISIL의 자금 조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변경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15∼19일 설명회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로는 지난달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보스턴대학과 노스웨스턴데에서 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적재산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도 맡고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 변호사는 ‘법률 칼럼니스트’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문화와 법의 해석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 △기업법률분쟁과 조정ㆍ중재 등이 있다.
원칙 하에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 금융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적 탐지.적발 및 국내외 감독당국과의 조사협력 강화를 통해 주가 조작을 엄단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방통위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2014년 160만명 수준이던 소비자 교육기회도 올해는 200만명으로 늘리고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가조작,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차단 등 금융범죄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해 5대악(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척결에도 적극 나선다.
국제금융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교육연구기관(TREIN)이 오는 6월 부산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센터(BIFC) 53층에 설립되는 것이 첫 성과다.
그러나 FATF TREIN은 국회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 11억3000만원 중 5억원이 삭감되면서 기존 해외 전문인력 8명 신규 채용에서 3명 채용으로 규모가 줄었다.
이밖에도 몇몇 해외 금융기관과 양해각서를 맺었지만 실제 투자...
행시 24회 전체 수석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이다. 휘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재학 중에 행시에 붙었다.
신제윤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국제금융통이다. 참여정부에서 카드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파견을 가기도 해 민간 부문을 경험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2011년 박재완...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인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다.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해 의심되는 내용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해오고 있다.
4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2014년 한해 FIU로부터 탈세나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정보(STR) 1만7157건을...
FIU 관계자는 “EAG 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기존 동남아 국가 중심의 협력 이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2016년 6월로 예정된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Training & Research Institute)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IS 테러 자금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감시는 테러 자금 방지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맡는다.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을 지낸 신제윤 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IS가 석유를 팔아 매월 4천만 달러(472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시리아와...
테러 자금 방지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IF)는 IS 테러 자금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감시를 맡는다.
IS가 원유 밀거래로 얻은 자산을 동결하고, IS와 같은 테러 조직의 자금 조달원인 예술품 밀거래에도 유엔 회원국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미국은 IS가 석유를 팔아 매월 4000만 달러(약 472억원)에 달하는...
이밖에 우리나라는 내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 장관급 핵안보국제회의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올해 시작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총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 임기도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