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국장은 “우리 범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TF’도 우선 유사금융 단속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도모해 나가면서 관련 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진화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도 진술인으로 출석, 은행의 가상계좌 활성 계좌수를 근거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과 자금세탁,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무는 2008년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당시...
이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이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했으나 뒷돈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경찰청...
KB증권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제 11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열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우수 단체 및...
발제를 맡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김형중 교수는 현재 한국 내 ICO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는 등 외국 ICO 모델을 따를 것을 조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지금 세계적으로 ICO를 금지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라며 “사실은 (ICO를 금지하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한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자금세탁 방지에 나서며 불법 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비트코인, 투자가치 부각 =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레오 멜라메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아울러 문 대통령은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 등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도) 2016년 부산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교육연구원(TREIN)을 개원하는 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FATF는 2015~16년 우리나라의 FATF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난해...
담당 업무는 자점검사 전담자, 부동산 조사 가격 적정성 심사, 대출 서류 점검, 자금세탁방지업무 점검 등이다. 신한은행은 본점뿐만 아니라 ‘신한미소금융재단’에 올해 5명을 재채용했다. 일본법인인 SBJ은행(Shinhan Bank Japan)에도 1차에 3명, 3차에 2명이 재취업했다.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올해 본점에 재취업한 김모 씨는 “35년 이상 은행생활을 해오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상화폐 자체는 규제가 필요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싱가포르 당국은 가상화폐 환전이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메논 청장은 “싱가포르는 이미 가상화폐 중계소 같은 환전업자들이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비트코인 거래와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조달인 신규가상통화공개(ICO)를 중단시켰던 중국 정부가 조만간 규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가 이날 가격 폭등의 기폭제가 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정부가 새 라이선스 프로그램과 돈세탁 방지 규정 등 적절한 규제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재개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비트코인이 11월 다시 분열될 것이라는...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까지 포함한 논문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2011년에는 재정 문제가 어떻게 세계를 위협하는지를 담은 저서 ‘폴트 라인(Fault Lines)’을 출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달 인도 중앙은행 총재 자리에서 물러난지 1년 만에 내놓은 ‘나는 할 일을 한다(I Do What I Do)’에서는 인도 정부가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한데...
금융 당국은 신용공여 규제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 신용공여 현황, 대부업법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집금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대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정보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금융정보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관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금융정보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추징액은 △2012년 2385억 원 △2013년 3671억 원 △2014년 2조3518억 원 △2015년 2조3647억 원으로 지난해(2조5346억 원)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약 10배...
돈세탁이나 테러활동 자금 지원에 이용되기도 쉽다. 특히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비리가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그 중 하나다.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는 북한이 최근 해킹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훔쳐 김정은 정권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크 맥나마 파이어아이 연구원은 “북한 해커들은 가상통화 해킹을...
국내 거래에도 주요국 자금세탁 방지 강화 추세에 맞춰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중 협회 구성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고객 자산을 따로 예치하고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협회 자율규제에 반영하도록 금융위는 권고했다.
원금·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가상통화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에는...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법제도·금융제도·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인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제도를 마련·운용하고 있다.
즉 OECD 국가를 포함한 50여 개 국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융정보기구(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설립해 자금세탁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은돈의...
공청회 발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 규제를 통해 가상통화가 부정거래수단,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근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가상통화 관련 영업활동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상통화가 투기 자산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연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세운 뒤,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7월부터 신규 진입하는 소액 해외 송금업체에 적용키로 할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규율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CertPAY는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지급에 관한 모든 내용과 자금세탁방지까지 포함돼 있는 글로벌 자격증이다. 지급결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공인 자격증인 셈이다.
이 자격증은 올해 4월 SWIFT가 인증하고 영국은행협회 소속 LIBF가 전세계 대상으로 론칭했다.
최근 정부는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지급결제환경에 따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