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한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속속 대책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28일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을 1달 기준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했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해외...
FIU 관계자는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해 범죄자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와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하는데 대주주까지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 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지난 23일...
이에 대해 중국은 돈세탁과 부패,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과 온라인 결제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싶어 한다.
현재 중국의 온라인 결제시장은 앤트그룹과 텐센트가 각각 운영하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양분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89조 위안에...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는 “ISMS-P 인증 획득을 기점으로 특금법 시행령에 맞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실명계좌 발급에 대비해 블랙리스트 필터링 시스템, 자금세탁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물론이고 임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주어진 유예기간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유예기간은 9월 24일 끝난다. 은 위원장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특금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등록한 국내 거래소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대다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CEO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교육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AML)란 금융회사 등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ㆍ업무체계ㆍ절차ㆍ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코빗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정부는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은 뒷전으로 밀리고...
‘개정 특금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신고 의무화
개정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실명계좌를 받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이들 거래소는 NH농협은행...
공시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 보니 불법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각종 불법 행위,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가상화폐 과열에 따른 피해 방지에 최선을...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이상금융거래탐지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이 범죄에 노출되기 전 사전 차단을 위해 ‘Anti-피싱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의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은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ㆍ안전성ㆍ사업모델 등에...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면서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불법 해외송금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 송금 및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동시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안에서 (가상화폐 송금 관련)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이미 국내외 주식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규제,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불만이 큰 상황이다. 가상화폐발 금융시스템 교란이나 투자자 피해 위험이...
지난 2016년 미국 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관련 과태료 제재를 받은 뉴욕지점의 경우 지난해에만 내부 감사를 4차까지 진행했으며, 매 이사회마다 해당 감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했다. 또, 올해도 감사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까지 마쳤다.
농협은행이 이처럼 해외 사업 확대에 나선 것은 국내 사업의 성장 한계가 뚜렷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반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총괄기획단은 불공정거래,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꾸렸다. 기획단은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단은 100명 규모의 ‘금융대응반’(금융위·FIU, 금감원, 신정원, 은행연 등 구성)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이와 함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제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 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세 미만 가상자산...
강 변호사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법률이다보니 FIU에 신고를 하긴 하지만 정식 영업법은 아니다”며 “향후 단행법률로 업권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 유럽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과 투자 관심 등 흐름을 정부가 무조건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이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과세하겠다고 하는 등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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