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하여 수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9월 25일 이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사의 대주주 성격, 재무 안정성, 의심거래 보고체계 등 총 고유위험 16개 항목과 통제위험 87개 항목을 충족해야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신규 거래소와의 제휴를 꺼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가상화폐...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직원 이해도 향상을 위해 ‘톰슨 로이터’의 자금세탁방지 및 경제제재 준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톰슨 로이터’는 전 세계 8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기업에 각국의 최신 법규 및 규제 동향을 반영해 컴플라이언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글로벌 솔루션업체다. 국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 부문에서...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다. 또 예탁결제원에는 허위 자산명세서 작성을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호 준법감시본부 상무는 “회사가 파악한 바에...
한편, 금융권의 가상화폐에 대한 거리두기는 지속되고 있다.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수료 등의 이득보다 자금세탁·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해상충 관리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자금세탁 방지, 본인확인 등 의무도 부여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본지와 만나 “금융위에 인가하도록 할지 등록만 시킬지 고민이 많았다. 이게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며 “증시의 경우 금융위가 기업공개(IPO)를 심사하고 인가하는 형식인 만큼 일단 그를 준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고, 최근 이사회에서 실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3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입출금계좌를 받아 운영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도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 달러 제한을 신설한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송금 사유와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비대면 채널의 특성을 감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편법ㆍ위법 소지가 있는 송금거래를 방지하고자 월간 해외송금 한도 제한을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의심거래보고 업무 중 금융사기 항목을 자동화했다. 연간 약 170여건 발생하고 건당 30분 소요되던 금융사기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업무를 RPA를 통해 자동화했다. 이로써 신한금융투자는 연간 80시간을 절감하게 되었다.
향후 챗봇, AI 기반 문자인식 솔루션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RPA...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고가 잦은 근본 원인으로 거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과 주무 기관이 없어 거래 안정성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 규정이 없지만, 은행권은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책임이 커진 상황이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전산·조직·인력을 갖춰야 한다.
은행의...
제시카 정 바이낸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률상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법ㆍ규제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회사는 그동안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가 절도와 마약 거래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고 조세 회피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관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등 강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 직원들은 ‘가상자산 거래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의 내용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전인 이해...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해상충 관리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자금세탁 방지, 본인확인 등 의무도 부여했다.
이 의원은 “백서를 마련하고, 거래소가 투자금을 별도로 분리시켜 놓고, 해킹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지, 실명확인을 하는지, 불공정행위에 제재하는지 등 사실 기본적인 조치”라며 “가상화폐에 대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떠나 그저...
코빗도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코인원 또한 일상 속 금융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리고 안전거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투자자들, 개인정보 노출 시 구제받기 어려워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스미싱이나 피싱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된 경우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해상충 관리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자금세탁 방지, 본인확인 등 의무도 부여했다.
또 가상자산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 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책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정이 가상화폐에 대해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법안을 마련했다”며 “백서를 마련하고, 거래소가...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돼, 은행에 ‘실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9월 이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자릿수’만 남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금까지 익명성 덕에 성공한 가상화폐가 결국 정부 규제에 반하는 그 익명성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 평가할 항목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ㆍ규정ㆍ인력의 적정성, 대주주 인력 구성, 취급하는...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싱가포르 등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청년층 ‘표심 잡기’로 풀이된다. 일명 ‘코인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란 해석이다.
다만 제도화에 대해 여권 인사들끼리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입출금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빗썸은 현재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 △해외 접속 모니터링 강화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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