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검색결과,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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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이번에 신설되는 ‘가상자산검사과’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한다. 또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2021-08-26 12:00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특금법 기한 연장해달라”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법이지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당국은 특금법으로 기업 죽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표는 “은행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딱 4달 시간을 준 것”이라며 “특금법을 6개월 연장하는 동안 가상자산 업권 법이나,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프로비트 도현수...

2021-08-25 15:05
업비트 첫 특금법 신고에...업계 “요지부동 농협은행에 시장독점 심화”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기존 거래 대비 수수료가 훨씬 많이 나오는 만큼 투자자들이 타 거래소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협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빗썸·코인원의) 시장 영향력이 줄 것이고, 받지 않으면 향후 신고 과정에서 고객확인(KYC)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발목을 잡을 것이니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 또한...

2021-08-24 05:00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또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된 절차와 인력,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금전과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코인마켓을 운영할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ISMS 인증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19개 사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 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만 운영되고...

2021-08-16 13:49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시험을 쳤다. AML 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의 솔루션을 도입, 은행 수준으로 맞춰놓기도 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10일 포블게이트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포블게이트의 팀장급은 모두 AML...

2021-08-12 05:00
시중은행 ‘거래소 간 코인 이동제한’ 요청 확대되나

하지만 최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위험평가 의무 때문에 코인의 이전을 미리 제한할 것을 거래소에 제안한 은행이 나오면서 거래소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상화폐 이전 금지 카드를 내놓은 이유는 부실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은행에 책임지라고 강조해 왔다. 은성수...

2021-08-05 18:39
"비트코인 예외 될 수 없어"…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2013년 칼럼 재조명

다만 고 내정자는 “향후 비트코인 활성화 여부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부당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실명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전자금융거래제도와 같은 인프라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고 내정자의 태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2021-08-05 12:00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동료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1-08-03 14:04
업비트 트래블룰 합작법인 탈주에... 3대 거래소 의기투합

트래블룰은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요구하는 사안이다.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 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이 시행되는) 내년이면 거래소 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하는데, 왜 업비트가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본인들의...

2021-07-29 15:55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 규정을 심사하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규제는 BIS비율 규제보다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FATF의 규제를 강하게 받으면 은행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충족하더라도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국제 기준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2021-07-29 05:00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이하의...

2021-07-27 17:15
“은행‧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해야”

그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테러 자금 유용 방지 등을 위한 가상자산 규제는 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머물러 있는 가운데 특히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는 반환청구권 등의 행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거래소를 상대로 은행이나 고객이 자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2021-07-25 15:49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정부 지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적용하느라 거래소 화면이 깜빡이거나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코인앤코인 측은 "거래소 서비스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밝혔지만, 고객센터는 수 분간 전화를 들고 있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최근 한밤 무더기 상장 폐지에 이어 뚜렷한...

2021-07-25 15:02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실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도 대표는 “실명계좌 발급 요건이 어떻게 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올해 3월 법 시행 직전에 관련 내용이 나왔다”며 “관련해 애매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2021-07-24 07:00
EU, 가상자산 익명 거래 금지 방안 추진

EU 산하에 가상자산을 둘러싼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조달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과 1만 유로(약 1360만 원)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규제를 가상자산 거래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입법안은 모든 가산자산 서비스에 적용된다. EC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 범죄 악용의 단속은 유럽의 재정적 안정과 안보를 위해 매우...

2021-07-21 16:14
[기자수첩] 금융당국, 보이는 만큼만 안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는 관계자들은 늘 북한과 이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곤 한다. 그들의 시선 속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한폭탄이자 극도의 위험군일 뿐이다. 가상자산 총 거래 중 불법 행위와 관련된 거래는 전체의 0.34%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2021-07-20 05:00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같은 기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퇴임 이후에도 FATF 의장을 맡아 ‘FATF 교육연구기관’을 부산에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자금세탁 및 국제 금융 업무의 전문가로,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지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마땅한 규제가 뚜렷하지 않다”라며 “크게 보면...

2021-07-15 05:00
홍남기, 옐런 취임 후 첫 양자면담…"합리적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에 협력"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엘반 장관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IT),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등 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비자 면제, 직항노선 활성화, 신규 통화스와프 체결, 터키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양국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터키...

2021-07-10 10:00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그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책임을 지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이 마약ㆍ음란물ㆍ무기거래 등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 또한 불신을 일으키는 이유로 꼽혔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시각은 다크코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021-07-09 05:00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평가기준’ 일부 공개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필수 항목에는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 포함된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2021-07-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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