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영국 노선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런던 노선 하나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임의신고국은 필수신고국과 달리 합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코로나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보이면서 미국과 같은 필수신고국의 결정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문 연구원은 “반도체 지원법, IRA,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발표의 공통점은 미국의 자국내 생산을 독려한다는 점”이라며 “중간선거 이후, 수혜산업으로 배터리...
대미 협상역량·투자협력 강화 위한 지원필요정책 추진력 약화 등 바이든 정책은 후퇴할 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경우에도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미 협상역량과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 기업 경제안보 인식 및 영향 조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자국 우선주의 등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에서 금융권은 제외했으며 총 150개 기업이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50.0%는 최근...
무엇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지나친 ‘자국 중심주의’라는 국제사회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 갈등을 의식하다 보니 자유주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건 물론 미국을 우선하는 경제 민족주의를 택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고립주의’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미국이 IRA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연이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 발표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반도체과학법’을 통하여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의 신규 투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첨단급(메모리의 경우 14나노,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28나노) 투자를 금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업체에 대해서만 보조금...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의 조치들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별개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준비한 산업계 요구사항을 미 당국에 전달하여 시행령과 세부규칙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지금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 출범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자국 중심인 미국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지렛대로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미국 리더십에 중독되어 있었다’라고 말한 야프 데 후프 셰퍼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말이 의미심장한 이유다.
미국과 EU는 70년을 함께한 동맹인데...
이어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자국산 우선구매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각 사업 분야별로 IRA의 각종 혜택 및 제한을 면밀히 분석해 본사 차원에서 대미 투자 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형량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U...
미국의 전기차 주도권 확보 의지와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무리한 입법이, 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힘을 싣기 위해 대미 투자확대에 나선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직격탄을 안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 입법 직전에도, 105억 달러의 미국 투자를 약속한 정의선 현대차·기아 회장에게 “우리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나 연구원은 “전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행태가 2015년부터 강해지고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 되다 보니 국방 예산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와 함께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 등 전 세계의 국방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방산 업체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추석 이후 물가 급등세가 진정될 것으로는 보이나, 자원ㆍ곡물에 대한 자국우선주의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여건 악화 등 글로벌 공급 교란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에 고물가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체감물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품목에 대한 수급안정으로 인플레 기대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물가안정 대책의...
다른 국가들도 물가 안정과 식량 확보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를 택했다. 말레이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물가가 오르자 6월 초 생닭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인도는 밀과 설탕 수출을 제한했고, 세르비아와 카자흐스탄은 곡물 출하에 할당량을 부과했다.
식량에 이어 에너지 보호주의도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 여파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방 차관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보된 일부 기업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응하고 있으나...
SAM 등록을 위하여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 준수를 요구하며, 미 정부 공급의 특성상 자국우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성능 및 안정성 등을 증명해야한다.
싸이토젠은 유럽의 암 컨소시움인 CBmed에 액체생검 플랫폼을 공급해 연구를 진행중이며, 최근 미국의 공공기관에 액체생검 플랫폼을 공급하여 검증(validation) 과정을...
강 회장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 부상과 이익 블록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 불안요인 심화, 코로나 재확산세 등으로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 자산시장 급락,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로 인한 절벽효과, 스타트업·벤처 투자 위축 등 금융...
현재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동맹과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북한이 참여하는 권위주의 동맹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s)을 우선으로 하는 냉엄한 사회다. 동맹 속의 한국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손실을 최소화하는 고도의 합리적인 계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필두로 자국 우선주의와 통상마찰이 확산하며 나타난 말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국가 간의 재화·서비스 교역량이 2008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61%에서 2018년 58%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무렵부터 2018년까지 무역·투자·인력 교류 등 12개 세계화 연관지표 중 8개에서 세계화 수준이 후퇴했다. 미·중 무역마찰이...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국제무역에서 자국 우선주의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정책은 코로나 위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국제 공급망 문제에 대한 일시적 해결책 즉 임시처방이 아니다. 탈세계화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정책은 우선 시장과 기업의 혁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혁신이 고용을...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인상 시기의 자산시장 영향’ 발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세계 경제 질서는 자국우선주의 하에 수요를 중시하는 신케인지안 성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팬데믹 충격은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촉발한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충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