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오안보와 자국우선주의의 도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화된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조명하며, 제약바이오산업에 기반한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의약과 특정 의료장비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할 필요성을 높였다”면서 “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의약품 조달을 경쟁국에 의존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우선 코로나19 대응과 국내 경제의 재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세계가 공포에서 벗어나는 내년 상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대외정책 과제에 관심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유세 중 중국을 “나쁜 사람,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 대하겠다”는 중국에 대한 시각이 비난을 받으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의 ‘미국 우선주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긴 했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제조사들이 이미 다른 국가와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출을 제한할지는 불분명하다.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워프 스피드 작전’을 이끌었던 몬세프 슬라위 최고책임자는 전날 “행정명령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모른다”며...
미국 자국 우선주의 정책 폐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통화정책 강도 측면에서 유럽중앙은행(ECB) 등 여타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강도가 미 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적이라는 점은 달러화 약세 폭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경기 회복속도 측면에서도 미국 경기가 여타 국가의 경기를 앞서고 있다는 점도 달러화 약세 반박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내년...
미국 우선주의 탈피와 다자주의 외교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IT기업들이 (디지털세)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란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IT 기업이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세워 실제 매출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RCEP 체결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미국·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보다 개방 수준은 낮지만 역내 경제주체들이 함께 경제통합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도...
대한상의는 “바이든 당선으로 업계에서 트럼프식 일방주의 후퇴, 글로벌 통상환경 안정화를 기대하면서도 미국산 우대 등 자국우선주의 지속에 대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복합적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했다.
업종별로는 미국의 친환경투자와 경기부양 수혜가 기대되는 2차전지, 가전, 석유화학에서 개선 기대가 높게 나왔다. 반면, 미국산 사용이 강화되고...
특히 미국이 자국 내 군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중국과는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는 등 미국이 아시아 시장 입지를 강화하는 데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 총리는 “중국이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진 않지만, 많은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도 해외 인식을...
KIEP는 대외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국 대선 이후 세계질서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자국우선주의가 지속해 세계화가 후퇴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또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부상하고 미·중 갈등이 지속하며 다국적 거대기업이 세계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공약으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내세운 만큼, 트럼프 같은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는 아니더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드노믹스에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정책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 민족주의는 국가에 의한 경제활동의 관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자국산업보호, 수입규제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통상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계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건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든식(式) 경제 민족주의의 기회와 위기 요인을 파악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바이든 행정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추진느슨해진 연비 규제 강화하고 친환경차 장려전기차 시대 도래해도 미국산 우선주의 우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승리했다. 당선인은 취임 초반부터 ‘트럼프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맹 복원 등 외교관계 '정상화'가 예상된다. 인수위원회 역시 이를 구체화할 대안을 마련...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각종 경제 및 대외 정책 기조의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며 “경제의 큰 틀이 감세, 자국 우선주의와 탄소경제 중심의 트럼프노믹스에서 비탄소경제(=그린에너지), 다자주의 및 증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가격지표는 바이드노믹스 정책 기대감을 반영...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다자주의 파괴에 맞서 EU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인 파리조약에서 탈퇴했다. 바이든은 취임한 날 바로 이 조약에 재가입하기로 공약했다. 지나치게 친중국적이라고 규탄하며 미국이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곧 가입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
자국 우선주의 기조 유지...국내 건설업계 영향 미미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계는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이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다만 건설업계는 미국 내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활동이...
다만 바이든 후보가 큰 틀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완전한 자유무역으로의 급격한 전환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바이든 후보가 대(對)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결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미국과...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도 "바이든 당선 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지지하겠지만 자국 우선주의도 유지할 것"이라면서 "중국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트럼프식 관세부과 방식이 아닌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의 근거이자 보호무역주의 비판을 받았던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유지하고 바이든 후보는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강령으로 내세워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누가 당선되느냐에 자국 경제에 영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나 ‘미국 중심주의’를 내세운 바이든이나 ‘아메리카 퍼스트’이긴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리더십과 방역, 인종 갈등 등 중대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유례없는 불황 탓에 미국에선 ‘경제’가...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산업 환경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탈글로벌화, 비대면 중심 환경, 또 다른 팬데믹(전 세계 유행)에 대비한 비상 경영의 일상화 등 변화된 규칙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모두가 움츠러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미래를 그려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