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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1심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한 후 직권을 남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도 형을 감형해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2심...
    2021-03-23 12:00
  •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1심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낙태 수술을 한 횟수를 감안하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낙태 수술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처벌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단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2020년 말일을 기한으로 개정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2021-03-16 12:00
  • 34주 태아 낙태 의사 실형 확정…시술은 무죄
    34주 태아 낙태 의사 실형 확정…시술은 무죄
    1심은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 가능 기간(22주 내외)을 훨씬 지난 태아에 대해 행해진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낙태죄 조항이 개정시한 기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설시했더라도 위헌결정 즉시...
    2021-03-14 09:00
  • 정부 "미얀마에 군수품 수출 중단한다"…첫 독자 제재 시행
    정부 "미얀마에 군수품 수출 중단한다"…첫 독자 제재 시행
    국내 거주 중인 미얀마인들은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실시해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르게 했다. 현재 국내에는 노동자와 유학생 등 미얀마인이 최대 3만 명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결정된 다자제재 외에 독자적으로 해외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나 다름없다. 2010년 핵 개발 중단을 거부한...
    2021-03-13 13:14
  • 아시아나‧티웨이, 활주로 무단침입‧정비규정 위반 과징금 9억 원 부과
    아시아나‧티웨이, 활주로 무단침입‧정비규정 위반 과징금 9억 원 부과
    심의위는 지난 2019년 7월 21일 아시아나항공 AAR171편 A321 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활주로에 무단진입한 것과 관련해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심의위는 아시아나항공에 항공기 엔진 부품 수리 절차 위반과 관련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 티웨이항공은 긴급정지 시도와 관련한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4억 원을...
    2021-03-12 21:00
  •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판결, 다시 재판해야"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판결, 다시 재판해야"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잃고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국가안전보장 기능도 심각히 훼손됐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미행하게 했다는 등의...
    2021-03-11 11:29
  •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등록말소' 추진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등록말소' 추진
    이들은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이달부터 점검 범위를 2억 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2021-03-09 08:02
  • 징계 발목 잡힐까…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선택
    징계 발목 잡힐까…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선택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19년 8월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임효준은 소속 팀 없이 모든 활동이 정지됐다. 지난해 3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2021-03-06 21:33
  • 이재영·이다영 학폭 폭로 또 나왔다..."뺨 40대 맞고 나니..."
    이재영·이다영 학폭 폭로 또 나왔다..."뺨 40대 맞고 나니..."
    A 씨는 끝으로 “가해자들이 TV에 나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허무했다”면서 “무기한 출전 정지와 국가대표 자격 박탈 모두 여론이 잠잠해진다면 다시 풀릴 것이란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둔다면 피해자 폭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폭로는 이들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021-03-01 13:37
  •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3~4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2021-02-25 15:10
  • “65세 이상 고령층, AZ 대신 화이자ㆍ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65세 이상 고령층, AZ 대신 화이자ㆍ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23일 의협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백신 접종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반장은...
    2021-02-23 17:06
  •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변호사·회계사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정지·상실된다.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 아동·청소년 이용시설·기관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의사 면허는 그동안 ‘철밥통’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이유로 한 총파업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정책관은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보진...
    2021-02-22 17:04
  •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시민들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이면 자격정지” =그러나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은 의협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또다시 시위를 한다며 불편한 시선을 드러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뿐 아니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설치, 행정 처분 의료인...
    2021-02-21 1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가동정지 확대 △‘21년 제1차「V4 Plus 경제통상포럼」개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 △해외시장진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제도 개선 26일(금) △산업부 장관 10:30 규제샌드박스 현장 방문(부천시) △산업부 차관 07:30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한국수출입은행),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021-02-21 09:38
  • 이노와이즈, 인가 전 M&A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이노와이즈, 인가 전 M&A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고,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해 7월 대구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해 올해 2월 원소시스 컨소시엄과 305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노와이즈는 현 최대주주인 이노와이즈코리아가 지난해 중동 왕자가 실소유한...
    2021-02-19 17:01
  • 이번엔 ‘선수 때린 감독’…폭력에 멍드는 한국 프로 배구
    이번엔 ‘선수 때린 감독’…폭력에 멍드는 한국 프로 배구
    이 감독은 2009년 남자배구 대표팀 코치로 있을 당시, 주축 선수였던 박철우를 구타해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약 2년간 지도자 생활을 하지 못했다. 박철우 선수는 18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1 V리그 남자부 OK금융그룹전과의 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경기를 3-1 승리로 마친...
    2021-02-19 14:58
  • 박철우, ‘피꺼솟 분노’ 이상열 감독 때문?… 12년 전 구타 사건 뭐길래
    박철우, ‘피꺼솟 분노’ 이상열 감독 때문?… 12년 전 구타 사건 뭐길래
    이 감독은 지난 2009년 남자배구 대표팀 코치로 재직할 당시 박철우를 구타해 ‘무기한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박철우는 구타 사건이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몸에 남은 상흔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이 감독은 남자배구 대표 선수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징계 2년 만인 2011년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운영위원으로 복귀해 현재는...
    2021-02-18 19:20
  •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앞으로 서울에서 학교폭력으로 퇴학ㆍ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출석정지 등 전학 미만의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ㆍ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 파문에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2021-02-18 16:23
  • 이재영·다영 母 김경희, ‘장한 어버이상’ 취소…학부모 폭로에 등장
    이재영·다영 母 김경희, ‘장한 어버이상’ 취소…학부모 폭로에 등장
    소속된 흥국생명을 비롯해 배구협회의 대처가 미미하자 패해자는 물론 대중들 역시 “가해자를 싸고도냐”라며 분노했다. 이에 흥국생명은 15일 두 자매에 대해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배구협회 측 역시 같은 날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징계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김경희 씨가 받은 ‘장한 어버이상’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2021-02-15 18:35
  • 줄잇는 ‘학폭 폭로’에 V리그 ‘휘청’…배구협회 “가해자 국가대표 제외 추진”
    줄잇는 ‘학폭 폭로’에 V리그 ‘휘청’…배구협회 “가해자 국가대표 제외 추진”
    흥국생명, 학폭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장정지’ 처분OK금융그룹 송명근·심경섭 등 학폭 가해자 추가 지목대한민국배구협회 “학폭 가해자 국가대표 선발 제외 추진” 한국 프로배구가 '학폭 파문'으로 흔들리고 있다. 흥국생명 이재영·이다영(25·흥국생명), OK금융그룹 송명근(28)·심경섭(30) 선수의 학교폭력(이하 학폭)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프로배구...
    2021-02-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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