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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윤리심판원, '최강욱 재심' 결론 못 내려…"차기 회의서 계속 심의"
    민주 윤리심판원, '최강욱 재심' 결론 못 내려…"차기 회의서 계속 심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성희롱성 발언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 의원에 대한 재심 이후 기자들에게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재심은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5월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6월...
    2022-11-01 19:52
  •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먼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 등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다. 조사 결과 결격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
    2022-10-18 09:26
  •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장 선생은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남 장호권 씨는 장 선생이 무죄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ㆍ무효라고 판단했다. 장 선생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2013년 무죄를...
    2022-10-13 15:34
  •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심 확정 판결 전까지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윤리위는 내달 6일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징계가 개시된 권 의원도 같은 날 소명 절차를...
    2022-09-29 07:28
  • 어른대는 YS의 그림자...'이준석 제명'이 부를 후폭풍
    어른대는 YS의 그림자...'이준석 제명'이 부를 후폭풍
    이 대표를 당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가처분 소송 당사자 적격 자격을 소멸시켜 법원의 각하를 이끌어내려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계획이 단기적인 성과는 낼지 몰라도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43년전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제명 사건을 연상시켜 체급을 올려주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2022-09-17 07:00
  • 두산, ‘학폭 논란’ 김유성 지명…김태룡 단장 “상황 자세히 몰라 알아보겠다”
    두산, ‘학폭 논란’ 김유성 지명…김태룡 단장 “상황 자세히 몰라 알아보겠다”
    김유성은 같은 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고려대 진학 후 1년간 경기에 등판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유성은 올해 신인 지명부터 ‘얼리 드래프트’가 시작되는 기회를 잡았다. 프로에 가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가 2학년부터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게 되며 김유성은 2년 만에 다시 프로의 문을 두드렸다. 두산은 신인...
    2022-09-16 10:27
  • 이준석 "가처분 전 제명 시도? 편법·비상식 다 보여줄 모양"
    이준석 "가처분 전 제명 시도? 편법·비상식 다 보여줄 모양"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도록 사전에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가처분 각하' 전술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 전체회의 앞당기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담긴 MBC 뉴스 장면을 올리며 "방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 가처분에 대해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 전에...
    2022-09-15 21:45
  •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차ㆍ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차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이병철, 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
    2022-09-14 15:35
  • “與의원들 '지록위마'...젊은 세대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할 자유” 이준석 눈물
    “與의원들 '지록위마'...젊은 세대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할 자유” 이준석 눈물
    이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냐,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냐”며...
    2022-09-04 16:27
  •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앞으로는 해기사가 아니어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안전관리대행업 창업이 가능해진다. 또 해상교통공학 등 전문가를 고용하면 안전진단대행업 창업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22-08-30 10:31
  •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 8개월 만의 사과…"공황장애로 술에 의지해"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 8개월 만의 사과…"공황장애로 술에 의지해"
    한편 신재환은 지난해 8월 도쿄올림픽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양학선의 뒤를 인재로 떠올랐다. 하지만 2022년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발에서 탈락한 뒤 폭행 사건이 터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신재환은 지난 4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의사를 전했으나, 자숙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결국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2-08-27 17:38
  • 주호영 “당 내분 길어지면 서로 상처 입지만 대통령도 상처 많아”
    주호영 “당 내분 길어지면 서로 상처 입지만 대통령도 상처 많아”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냐’는 물음엔 “저도 잘 알 수 없다”며 “가처분이 어떻게 되느냐에도 영향이 있고, 이 전 대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전당대회)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 예상으로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어느 즈음이 될 텐데, 이 전 대표의 자격정지가 풀려서 또 논란이 될...
    2022-08-21 10:43
  • ‘부정행위’ 윤이나, KGA 3년 출전정지…KLPGA도 중징계 예상
    ‘부정행위’ 윤이나, KGA 3년 출전정지…KLPGA도 중징계 예상
    대한골프협회(KGA)는 경기 도중 남의 볼을 쳐놓고 모른 척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신인 윤이나(19)에게 KGA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에 출장을 3년 동안 금지하는 중징계를 19일 내렸다고 밝혔다. KLPGA도 이번 징계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KGA는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KGA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2022-08-19 14:45
  • ‘음주운전만 5번’ 정수근, 상습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실형…1심서 징역 1년
    ‘음주운전만 5번’ 정수근, 상습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실형…1심서 징역 1년
    하지만 선수시절인 2007년 만취 상태로 경비원을 폭행해 KBO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술로 인해 자주 구설에 올랐으며 결국 팀에서도 퇴출,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됐다. 이후 정씨는 2010년 방송사 해설위원으로 변신해 활약했으나 역시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 계속해서 술과 관련한 사고를 냈고 결국 감옥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2022-08-19 00:18
  • [이슈크래커] 말로 흥한 정치인, 말로 망한다?…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말로 흥한 정치인, 말로 망한다?…막말의 정치학
    이준석 “尹이 나를 ‘이 새끼 저 새끼’로 표현” 성상납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상태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거침없는 표현을 무기로 본격적으로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와 관련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한테 선당후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매우...
    2022-08-16 14:04
  • 정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사업정지ㆍ2년간 종사 제한
    정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사업정지ㆍ2년간 종사 제한
    정부가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등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2022-08-07 11:00
  • 퇴출 직전인데 “당원 모집”...이준석 ‘숨겨둔 비단 주머니?’
    퇴출 직전인데 “당원 모집”...이준석 ‘숨겨둔 비단 주머니?’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내년 1월이 돼도 복귀할 자리가 없다. 서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비대위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는 해산하게 된다”며 “이준석 당대표의 권한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운영되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는 2024년도 총선 공천권을 갖는 ‘온전한...
    2022-08-03 15:55
  • [종합]조수진 사퇴로 힘 실린 비대위…국민의힘, 혼란 수습 기로
    [종합]조수진 사퇴로 힘 실린 비대위…국민의힘, 혼란 수습 기로
    당헌당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고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원 자격이 정지됐을 뿐 여전히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권한을 무단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가처분신청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더 가중될 수 있는 셈이다.
    2022-07-31 11:10
  •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임용대상자 사전질문서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당시 질문은 ‘형사사건...
    2022-07-31 09:00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국가계약법 위반 시 공공입찰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판로지원법 위반의 경우 최대 1년간 입찰참여자격이 취소·정지된다. 이에 정부는 판로지원법에서 국가‧지방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처분대상 및 제재사유를 삭제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1000여개(작년 기준)의 국가계약법 위반 기업의 이중제재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경영상 불확실성도 해소될...
    2022-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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