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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업계 관계자는 “6조 원이라는 규모의 돈이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미국에서 합의한 금액을 국내 투자자에게까지 나눠줄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피해자에게 지급할만한 재산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의미다.

2024-06-14 13:59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이어 “현재는 한두 과목 정도 미이수하면 유급돼 해당 학년 전체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는 미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재이수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이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지 대학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심 기획관은 “예과에서 미이수한 과목을 본과에 가서도...

2024-06-14 13:16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과거 검사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을 기소했던 때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임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며 “전·현직을 통틀어 배임죄 기소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니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이외에도 “법인세...

2024-06-14 13:07
4연속 위닝시리즈 롯데, LG 잡고 중위권 도약 꿈꾼다 [프로야구 14일 경기 일정]

이번 시즌 부상에서 복귀 후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알칸타라는 지난 시즌까지 보여줬던 위엄을 좀처럼 되찾고 있지 못하다. 이에 이승엽 감독은 로테이션상 13일 등판이던 알칸타라에게 하루의 여유를 더 주며 '이젠 구위를 회복할 때'라고 강조했다. 키움은 후라도(6승 4패, 평균자책점 3.79)를 마운드에 올려 연패 탈출을 노린다. 삼성 라이온즈는 NC를 만나...

2024-06-14 12: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될지는 우리의 의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

이 시장은 이어 '맥베스’를 소개하면서 "마녀의 헛된 예언을 믿고 던컨 왕을 살해한 뒤 죄의식을 떨치기 위해 피가 묻지도 않은 손을 씻으며 있지도 않은 핏자국을 없애려 자책하는 맥베스 부인의 불안한 심리에서 '맥베스 부인 효과'라는 말이 나왔다”며 “2006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실험대상들이 나쁜 일을 경험하고...

2024-06-14 10:14
친환경 연료ㆍ새로운 선체재료 어선 개발 규제 완화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2024-06-14 06:00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정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유를 설명했다. 1호 법안 ‘R&D 패키지 3법’ 발의 최 의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남다르다.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까지 현장 경험을 한 산업계 출신 의원이 드물고, 여전히 제약·바이오 분야는 규제에 민감해서다. 또 최근 바이오 분야 투자 위축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2024-06-14 06:00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차기 대선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못한 듯하다. 권력에 취하면 깨기 전에는 그 술이 독한 줄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지하가 쓴 ‘타는 목마름으로’의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같은 소절처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잊은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024-06-14 05:00
유튜버 김계란, 교통사고 후 근황…"뇌진탕 증상, 사망 기사는 오보"

그래도 상체를 다쳤으니 하체 운동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하지만 병원에서 머리를 다쳤으니, 힘이 들어가는 건 피해달라고 해서 절망이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시기마다 이런 일이 있지만 좋은 일들도 많아서 하늘에서 쉬라고 기회를 준 것 같다”라며 “최대한 빠르게 회복에 전념해서 돌아오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계란은 지난 8일 SNS를...

2024-06-13 22:40
與 전대 시계 빨라진다…'어대한' 대세론 견제도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외 당 대표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원내에 있지 않느냐"며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듯 발언했다. 다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등록일까지 남았다"며 "왜냐하면 정치 상황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4-06-13 18:00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공매도는 주식‧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초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략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적 공매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올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2024-06-13 16:09
악재에 떨어지고, 호재엔 無반응…국내 게임 코인 ‘수난’ 지속

마브렉스 가격은 이날 다시 1000원대를 회복했지만, 글로벌 대형 IP인 나혼렙과의 협업 소식에도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게임 코인들의 하락세에 대해 “(시장 상황이) 비트코인이 1억 원을 기록했던 3월 당시 잠깐 살아나는 듯 했으나, 최근에는 확실하게 상승장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에 게임 코인들도...

2024-06-13 16:08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만 24세 명진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주 충분히(십분)', 그리고 '10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4-06-13 14:54
[2024 금융대전]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축해야”

이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김 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7월에 물가상승률이 잡히고 그 이후인 9월에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그는 “인구 감소라는 하방이 있지만 화폐가치 감소라는 상방 압력이 더 크기...

2024-06-13 13:21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곽 대표는 “의사도 당신들의 가족 중에 환자가 있지 않냐”라며 “유방암 환자였던 나는 지금도 암 환자를 위해 전국에 13개 지부를 설립하고 활동비도 받지 않으며 사비를 쓰고 있는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휴진하고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환자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4-06-13 13:03
與 비대위, 차기 당 대표 '당심 80%·민심 20%' 선출 규정 결정 [종합]

(총선 패배에) 당원 책임은 전혀 없고 저희가 잘못한 것인데 당원 비율 축소는 그렇게 (당원 책임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지 않나"고 부연해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심 반영 비율을 20%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설명도 했다....

2024-06-13 11:10
"마약 이제 일부의 일탈 아냐…용돈 모아 누구나 살 수 있는 시대"

자살률도 높고 청소년 행복지수도 계속 꼴등"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나 청소년, 청년층이 건강하게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게 마약이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로 유입되는 양도 많아져...

2024-06-13 10:23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미국은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셔먼법(Sherman Act)에 근거해 담합(제1조) 및 독점(제2조)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미국에는 사전적인 행위규제가 없어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최대의 에너지...

2024-06-13 06:00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이어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 매일...

2024-06-12 18:51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만 24세 명진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주 충분히(십분)', 그리고 '10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4-06-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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