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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육사 측의 A씨의 군 근무성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뜻한다면서 A씨의 청구는...
    2024-04-22 09:22
  • 싱가포르, 모든 근로자 ‘주 4일제’ 요청 가능…유연근무제 확대
    싱가포르, 모든 근로자 ‘주 4일제’ 요청 가능…유연근무제 확대
    이 가이드라인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의 모든 기업은 직원이 유연근무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고용주는 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회사의 관례에 위배되거나 경영진이 이러한 유연한 근무...
    2024-04-22 08:37
  •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한 중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 금융지주사가 부산 소형 저축은행에 현장실사를 나가는 등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이는 지난해부터 나온 이야기로,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각 수요는 점차 커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작년보다는 더 M&A가 절실해지고 있는...
    2024-04-22 05:00
  •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에 대해 강경준은 “오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B씨와 나눈 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강경준은 초반 상간남 피소 등과 관련해 "오해"라는 입장을 전했으나 이후 B씨와 나눈 메시지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더이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시 강경준 소속사였던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2024-04-21 13:55
  •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대부분 근로 조건, 분쟁 해결 등에 초첨이 맞춰져 있어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약 66%의 플랫폼 종사자들은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모기지 대출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역시 제한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또한 대출이 필요한 플랫폼 종사자들 중 20%는 가족 및 친지들에게...
    2024-04-20 08:00
  •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브리핑에 배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일정의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처분절차 유보는 당분간 지속한다. 조 장관은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는 미정이지만...
    2024-04-19 15:39
  • 국힘 권영세 “새 총리는 새 국회 동의받아야...급한 건 비서실장”
    국힘 권영세 “새 총리는 새 국회 동의받아야...급한 건 비서실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새 총리는 새로운 국회와 일을 하게 될 텐데, 옛날(21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5월 30일 이후 (차기)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옳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새로운 국회랑 일할 분을 과거 이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2024-04-19 10:55
  • 박지원 “박영선, 전화 안 받아…국무총리 제안받은 듯”
    박지원 “박영선, 전화 안 받아…국무총리 제안받은 듯”
    문자를 보내도 안 온다. 그래서 뭔가 있지 않느냐(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총선 민의는 민주당을 배신하고 탈당해서 빨간 옷 입고 총선 출마한 사람들을 다 낙선시켰다. 이게 민심”이라며 “아무 합의 없이 과연 인준이 될까 싶다”고 덧붙였다.
    2024-04-19 09:12
  •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저가공세에 산업피해 우려 있지만품질·서비스 열악…시장영향 한계성급한 규제보다 시장지배 살펴야 중국 직구앱의 약진이 경악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초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최근에 전방위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며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여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우선, 중국 직구앱은 대대적 광고로 주목을 끌며...
    2024-04-19 05:00
  • 김용건, 77세 늦둥이 아빠…득남에 솔직한 심경 "나쁘지는 않다"
    김용건, 77세 늦둥이 아빠…득남에 솔직한 심경 "나쁘지는 않다"
    그래야 다 거느릴 수 있지 않나. 돈 없으면 못 낳는다.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라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김구라는 “맞다.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게 그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동조했고 김원준은 김용건에게 “한국의 알파치노”라고 칭했다. 그러자 김용건은 “나는 가진 게 없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렸다”라면서도 “그래도 세상에...
    2024-04-18 22:29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한덕수 총리도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 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 가능성에 대해 "(15일) 주례회동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나왔다"며 "그 길은 열려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할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지금은 선거가 직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2024-04-18 15:41
  •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자기계산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기준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8 12:00
  • 뮤직카우, 4번째 옥션 멜로망스 ‘걸작품’  상한가 조기마감
    뮤직카우, 4번째 옥션 멜로망스 ‘걸작품’  상한가 조기마감
    음악저작권 자산은 금융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꾸준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앞으로 음악저작권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극 편입하는 투자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음악수익증권은 누구나 매월 저작권료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성 수익을 받아볼 수...
    2024-04-18 08:57
  • [기업탐구] 네이버, 中 저가 공세 골머리…'AI 연합·광고 실적' 쌍끌이 돌파 사활
    [기업탐구] 네이버, 中 저가 공세 골머리…'AI 연합·광고 실적' 쌍끌이 돌파 사활
    네이버가 당장 AI 관련 실적을 낼 단계에 있지는 않지만, AI 기술의 확장성이 긍정적이라는 시선은 이어지고 있다. AI 기술을 네이버 플랫폼 내 검색, 광고, 쇼핑, 웹툰, 로봇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 중인데다, 기업간거래(B2B) 부문에서 수요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스타그램 숏폼 ‘릴즈’가 AI 피드 추천으로 사용자 체류시간을...
    2024-04-18 06:27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B 씨는 아이에게 자신의 국적을 부여하려 시도했으나, 그의 국적국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 나라에서 아이에게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아서 B 씨와 아이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한국인 친부도 ‘태아인지’를 거부해 출생등록에 어려움이 따랐다. 긴 설득 끝에 ‘임의인지’를 도와주며 아이에게...
    2024-04-18 05:00
  • 아빠는 꽃중년, ‘평균 나이 59.6세’ 고군분투 육아 일기…새 가족 예능 포문
    아빠는 꽃중년, ‘평균 나이 59.6세’ 고군분투 육아 일기…새 가족 예능 포문
    꽃중년’이라는 제목을 짓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어떻게 살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라는 영원한 질문을 인생 마지막까지 찾으려고 하는 남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분들을 따라가다 보면 꽃중년, 그리고 꽃 같은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해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본방사수를 당부했다. 한편 리얼 가족 예능 ‘아빠는 꽃중년’은 18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된다.
    2024-04-17 17:06
  •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2024-04-17 16:58
  •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이 관계자는 "국정 방향은 옳다, 다만 국정 운영 스타일과 지속된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게 다수 내지 절대다수 의견인 거 같다"며 "국정 기조나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다. 그 뜻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고, 그 뜻에 따른 국정 운영이 단순한 사건, 선거 때문에 추진해 왔던 방향을 근본적으로...
    2024-04-16 16:44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이란이 직접 공격을 감행한 건 그간 간접적으로 벌어진 수차례 공격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안팎에 알린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경제적 목적으로 이번 공격을 단행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세계 원유 매장량 4위 산유국으로 전체 수출 비율 중 원유가 60%에 이르는 이란이 유가 상승 반사 이익을 얻고자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2024-04-16 16:24
  • ‘한은 떠나는’ 조윤제 금통위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한은 떠나는’ 조윤제 금통위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이어 “큰 틀 하에서 하반기에 평균 소비자물가가 2.3%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지금 상황에서 서둘러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누적 물가상승률이 최근 3~4년간 10%를 웃돈 점을 염두한 발언이었다....
    2024-04-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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