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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우선 경쟁법 조사에서 데이터 검증방안과 관련해선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운영 개선 사례를 설명한다. 공정위는 BRIAS를 개선한 2018년 이후 작년까지 BRIAS를 통해 총 26건의 직권조사를 개시했고, 그중 9건에 대해 총 1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배력 남용사건에 대한...
    2022-11-28 10:00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A사가 '낙찰받은 자'가 맞고 입찰담합의 계획을 준비하는데 참여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담합을 주도한 자'가 맞다고 봤다. 다만 이전에 내려진 처분 결과를 고려했을 때 A사에 대한 경남지방조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자'인 다른 업체에 12개월 제재를 부과했다"며 "이 12개월 제재는...
    2022-11-28 07:00
  •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2022년 5월 대법원은 ‘대우건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판결에서 직전의 ‘내부통제시스템 법리’를 거듭 확인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보고시스템의 구축이나 제대로 된 운영을 촉구하지 않고, 외면하고 방치한 사외이사도 감시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기존의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까지 확대됐다. 내부통제...
    2022-11-24 06:38
  • 검찰, ‘LH공사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검찰, ‘LH공사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LH 공사 발주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24일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2022-11-15 10:52
  • 2000억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5개사 오너 4명 기소
    2000억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5개사 오너 4명 기소
    “9년 담합으로 낙찰가격 22.5% 올라…국민 혈세 낭비” 2000억 원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을 벌인 5개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오너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명실업 법인도 함께...
    2022-11-11 14:53
  • [종합] 현대제철, 철강시황 악화·제품단가 하락… 3Q 영업익 반토막
    [종합] 현대제철, 철강시황 악화·제품단가 하락… 3Q 영업익 반토막
    이어 “앞으로 또 발생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해왔기 때문에 의심받을 만한 부분은 근절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현대제철 및 7개 제강사와 4개 압연사에 대해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었다.
    2022-10-27 15:39
  • [컨콜] 현대제철 “공정위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할 것”
    [컨콜] 현대제철 “공정위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할 것”
    이어 "앞으로 또 발생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해왔기 때문에 의심받을 만한 부분은 근절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현대제철 및 7개 제강사와 4개 압연사에 대해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었다.
    2022-10-27 15:13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유지‧보수 공사 및 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매년 3월·10월)한다. 첫 합동점검은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다. 원희룡...
    2022-10-24 11:00
  • 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제조업체간 담합 사건과 관련해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의 시판사업 A 상무, B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빙과제빵 C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D 영업담당이사 등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롯데푸드도 고발했으나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됐다. 빙그레와 A 상무, B 부문장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H자동차 발주 입찰...
    2022-10-19 14:21
  • '10년간 통신장비 입찰담합' 코위버 등 3곳에 58억 과징금
    '10년간 통신장비 입찰담합' 코위버 등 3곳에 58억 과징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 장치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광다중화 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철도와 도로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호체계, 하이패스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공정위는 부당한...
    2022-10-12 12:36
  • 검찰, ‘철근 입찰 담합’ 혐의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압수수색
    검찰, ‘철근 입찰 담합’ 혐의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압수수색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총 130만~150만 톤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는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개 제강사 등이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2022-10-12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수) △광다중화장치 입찰담합 제재 1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2년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및 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2-10-10 09:22
  •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물 교체·수리·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관리비리 조기경보 활성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관리비 비교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협력...
    2022-10-04 17:00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 계열사 2곳 입찰했다고 담합으로 보기 어려워 KH그룹은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입찰과 관련한 법리에 정통한 대형로펌 A 법무법인이 “그룹 계열사 두 곳이 응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도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2022-09-30 14:15
  • '선루프 부품 입찰담합' 디알비동일ㆍ유일고무에 11억 과징금
    '선루프 부품 입찰담합' 디알비동일ㆍ유일고무에 11억 과징금
    민간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선루프씰(선루프에 조립되는 고무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선루프 제조업체인 베바스토가 2015년...
    2022-09-29 12:03
  • '금융사 고속스캐너ㆍ솔루션 입찰담합' 나루데이타 등 3곳 제재
    '금융사 고속스캐너ㆍ솔루션 입찰담합' 나루데이타 등 3곳 제재
    태화는 해당 입찰의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은 이를 수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2-09-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구매입찰 담합 제재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2022-09-25 09:15
  •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16건에 186억 원으로 파악됐다. 한 공사가 전기 관련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2022-09-13 11:02
  • "최근 5년간 기업 담합 매출 72조…과징금 1조7000억에 불과"
    "최근 5년간 기업 담합 매출 72조…과징금 1조7000억에 불과"
    김 의원은 앞서 정부가 공공입찰 담합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제재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밝힌 것을 짚으며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한다”며 “(이런)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0 11:27
  • 인사 종합 / 9월 2~4일
    편유림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 권병기 △기술유용감시팀장 고인혜 　◆통계청 ◇3급 승진 △통계정책과장 이두원 ◇4급 승진 △품질관리과 박준오 △행정자료관리과 서동훈 △통계서비스기획과 이선희 △인구동향과 유수덕 △경제총조사과 서병우 　◆인사혁신처 ◇실장급 전보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연원정 　◆방위사업청 ◇실장급 △미래전력사업본부장...
    2022-09-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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