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도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엄단하고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은 현재 KH그룹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강원도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와 실무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배 회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남기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험 입찰 담합’ 사건에 들러리로 참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4개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담합을 주도하고 큰 수익을 거둔 KB손해보험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KB손해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를 접수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다. 리니언시 공개 금지 조항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향후 입찰담합‧가격담합 등 경성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수사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나갈 전망이다. 세밀한 경제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129조)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답함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14개 기관은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실제 교육 분야에서 약 160억 원 규모의 교복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했으며 주거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유발한 2조3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을 단속했다. 식품에서도 국내 4개 빙과류 제조업체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 재정비리 사건까지 적발해 7조 원 규모 철근 조달...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국무회의(서울청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입찰담합 개선방안 선포식(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3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은 배 회장이...
앞서 검찰은 ‘2조 원대 가구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선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은 지난해 5월 공정위와 검찰에 동시에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처벌 감면 제도)’ 신청을 접수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와 고발이 있기 전 리니언시를 바탕으로 선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첫...
검찰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안진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입건된 5명 외에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달 초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주관사’였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교복업체들의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개 업체가 최근 3년(2021~2023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160억 원대의 입찰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아 밝혀냈다.
“투찰률 평균 96% 넘어…최고가 교복가격 형성”
검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업체들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광주 소재 161개 중‧고교...
‘가구업체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를 신청한 1‧2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기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처분한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8개 가구사 법인과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KH그룹과 강원도의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KH그룹의 연루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KH그룹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KH그룹 계열사인 KH필룩스을 압수수색했다. KH필룩스가 지분을...
일신하이폴리 등 4곳은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합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11개 제조사는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조사부에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과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가구회사들의 입찰담합,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5년으로 다른 경제 범죄 사건들과 비교해 짧은 편이다. 이처럼 여러 사건들이 산적한 만큼 수사팀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입찰담합 등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발주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7일 오후 경기의 한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원 장관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