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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에서 70%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도로 50m 이격)도 삭제한다. 정부는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2024-02-21 15:18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2024-02-08 15:01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2024-02-08 10:55
  • “고령화 시대 주택 전망은?…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고령화 시대 주택 전망은?…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요건 완화 등으로 건설업과 금융업, 식품 등 특화산업군이 시니어주거 산업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글로벌 부동산개발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의 최덕배 전무는 ‘시니어주택 개발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개발사업 경향을 소개했다. 최 전무는 “시니어주택은 중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우수한 입지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2024-02-06 17:04
  •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대상지는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 돼 건축계획 중이었으나, 모아 타운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 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2024-02-02 10:01
  •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인들은 ‘자금 조달 애로(58.7%)’, ‘인력난(29.1%)’,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20.7%)’, ‘노동·고용 규제(19.0%)’, ‘환경 규제(17.9%)’,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 규제(15.6%)’ 등을 투자 저해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확대(55.3%)’를 꼽았다. ‘투자·R&D 등...
    2024-02-01 09:20
  • 코빗 리서치센터, 올해 가상자산 업계전망 담긴 메사리 리포트 번역본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올해 가상자산 업계전망 담긴 메사리 리포트 번역본 발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반감기 도래와 함께 글로벌 양적 완화 재개 시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비트코인을 시장 가치 기준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도 상장사들이 더욱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게 될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의...
    2024-01-23 09:03
  • ‘추억의 펭귄 파스’ 돌아왔다…‘제일파프’ 40주년 기념 레트로 패키지 출시
    ‘추억의 펭귄 파스’ 돌아왔다…‘제일파프’ 40주년 기념 레트로 패키지 출시
    1984년도에 출시된 제일쿨파프는 살리실산메틸이라는 진통 성분이 함유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첩부제다. 멘톨, 캄파, 박하유가 함유돼 부기 제거 및 급성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균 효능이 있는 티몰은 염증 발생 부위에 소염 작용을 한다. 당시엔 붙이는 파스 시장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아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던 파스 제품은 일반 국민에게...
    2024-01-17 09:06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스마트팜 입지 규제 완화 최우선…관련 대출 확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스마트팜 입지 규제 완화 최우선…관련 대출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스마트팜 입지와 관련한 규제를 최우선으로 해소하고 2027년까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15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청년 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스마트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2024-01-11 15:00
  • 일동제약, 한림제약과 코프로모션…안과 의약품 시장 진출
    일동제약, 한림제약과 코프로모션…안과 의약품 시장 진출
    나조린 점안액(유효성분 말레인산페니라민·나파졸린염산염)은 눈의 자극 및 충혈의 일시적 완화에 효능·효과를 갖는 안약이다. 누마렌 점안액(유효성분 히프로멜로오스·덱스트란)은 안구 건조증, 눈물 분비 부족 등에 쓰이는 인공 눈물로, 제품 용량에 따라 일회용과 다회용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다. 일회용 포장의 경우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아 렌즈를 착용한...
    2024-01-10 12:51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2024-01-06 06:00
  •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경총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같은 세제 인센티브와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각국의 첨단 미래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2024-01-04 15:37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4-01-04 15:2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먼저 그린벨트와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사업 추진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지 역시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2024-01-04 12:09
  • 기아, 지난해 308만5771대 판매…역대 최다 판매 기록
    기아, 지난해 308만5771대 판매…역대 최다 판매 기록
    기아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현상 완화로 인한 생산 물량 증가 및 공급 확대와 더불어 EV9, 더 뉴 쏘렌토, 더 뉴 K5, 더 뉴 카니발 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통해 역대 최대 연간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인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전용공장을 완공해 소형 전기차...
    2024-01-03 16:10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등록하면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연구개발(R&D) 재원, 고정자본의 유동화를 돕겠단 구상이다. 산단 내 구조고도화를 제약도 뜯어고친다. 노후화된...
    2024-01-02 15: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절반이 넘는 121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2024-01-02 13:59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최근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농지에 짓기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농지 폐기물 매립 등 불법으로 농지를 개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흙을 쌓거나 깎아냄)...
    2024-01-01 12:31
  •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며 “또한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2023-12-29 09:49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가 28일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규제 등 10대 킬러 규제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
    2023-1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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