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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경제정책] 규제개혁 이번에는…“산업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2020 경제정책] 규제개혁 이번에는…“산업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규제입증책임제’ 대상 확대 해묵은 과제이지만 끝이 없는 과제인 규제개혁이 또 한 번 정부 경제정책의 큰 줄기로 잡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손톱 밑 가시’가 키워드로 등장하며 정부가 항상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수없이 많은 각종 규제부터 없애 달라고 아우성이다. 문재인...
    2019-12-19 18:39
  •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로 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180건), 규제 입증책임제(1017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377건), 신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1200여 건) 등을 통해 총 370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산업별로는 금융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2018년 10월)을 시작으로 비금융회사 발행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 허용...
    2019-12-09 14:43
  • 정부 "공감대 부족ㆍ데이터 3법 지연 등으로 혁신성장 본격화 한계"
    정부 "공감대 부족ㆍ데이터 3법 지연 등으로 혁신성장 본격화 한계"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샌드박스 180건이 승인됐으며, 규제 입증책임제를 통해 1017건이 개선됐다. 여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377건이 전환되고, 신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1200여 건이 해소되는 등 총 370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다만 이런 성과에도 산업 분야·기업 규모에 따라 혁신성과에 편차가 있으며, 핵심규제·법령의 신속한 정비, 민간 자생력 제고...
    2019-12-04 10:07
  • 외화표시 MMF 도입된다…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
    외화표시 MMF 도입된다…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
    이번 규제 개선은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총 1100여 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업권별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보험과 증권업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에는 회계ㆍ공시 분야, 11월에는 자본시장...
    2019-09-27 11:30
  • 금융당국, 연내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기준 마련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투자자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 원금 간 변제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은 금융위가 올해 5월 이후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 중 자본시장법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규정 개정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2019-08-26 19:27
  • 금융위, 신용공여 담보비율 차등화 등 증권업 규제 19건 개선
    금융위, 신용공여 담보비율 차등화 등 증권업 규제 19건 개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부문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며 증권회사들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을 차등하는 등 증권업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증권업 분야 규제 86건을 선행심의 및 심층심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혁신과제 관련 개선과제를...
    2019-08-26 15:04
  • [사설] 혁신성장, 돈만 쏟아붓지 말고 규제혁파부터
    이번에도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입증 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그동안 규제개혁을 강조해 온 게 한두 차례가 아니다. 여전히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고 산업현장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본질은 도외시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 정책기조는 반(反)기업에 갇혀 있고...
    2019-08-22 05:00
  • 원산지표시 확인 수입자에서 정부, 공장 부지 20% 내 증설은 신고만
    원산지표시 확인 수입자에서 정부, 공장 부지 20% 내 증설은 신고만
    가중치 부여가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차전지 범위에 레독스플로 이차전지도 포함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 개를 추가로 정비해 전체 행정규칙 180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정비할 방침이다.
    2019-08-01 11:27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3 중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9년 7월 수출입동향 △제8차 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2일(금) △ 멕시코 냉연 반덤핑 공청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한국농수산대학,「양파 농가 살리기」기획 행사 실시(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어린이 대상 농촌...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3 중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9년 7월 수출입동향 △제8차 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2일(금) △ 멕시코 냉연 반덤핑 공청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한국농수산대학,「양파 농가 살리기」기획 행사 실시(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어린이 대상 농촌 체험학습을 위해...
    2019-07-28 10:18
  • 文대통령 ‘규제혁신’ 역설…“세계 혁신 성장이 우리의 목표”
    文대통령 ‘규제혁신’ 역설…“세계 혁신 성장이 우리의 목표”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2019-07-24 12:37
  • 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보험분야에서는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관련 규제를 주로 개선했다. 우선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 절차가...
    2019-07-18 12:00
  • [종합] 홍남기 "52시간제 확대 앞서 보완…기업 규제는 전방위적 혁신"
    [종합] 홍남기 "52시간제 확대 앞서 보완…기업 규제는 전방위적 혁신"
    특히 기업들이 느끼는 높은 규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해 현장규제혁파 사례를 확산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력산업의 양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 기발표한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이 분야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확대를...
    2019-07-04 16:53
  •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또 그는 “제조업과 함께 물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안도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금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네거티브 규제 체계 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포용금융 비전을...
    2019-06-09 13:00
  •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기획재정부는 10일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을 선별해 폐지하기로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등에 대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2019-05-10 10:49
  • 고용노동행정 규제 필요성 정부가 입증
    고용노동행정 규제 필요성 정부가 입증
    고용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로 만들었다. 지난달 29일 열린 심의회에서 지난해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해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금...
    2019-04-02 12:00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공고 △정부입증책임제로 고용노동행정 규제혁신 추진 3일(수) △이재갑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사내하청 사용 공공·대형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점검 4일(목) △이재갑 장관 08:00 국정현안조정회의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공고 △정부입증책임제로 고용노동행정 규제혁신 추진 3일(수) △이재갑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사내하청 사용 공공·대형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점검 4일(목) △이재갑 장관 08:00 국정현안조정회의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도 제2차...
    2019-03-31 10:48
  • 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국토교통부는 28일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공무원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규제혁신심의회는 1급인...
    2019-03-29 06:00
  • [사설] 규제입증책임제 넘어 ‘네거티브’개혁 급하다
    정부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모든 부처에 이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 3개 분야 규제 272건의 필요성을 직접...
    2019-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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