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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3만 가구 수준의 공공 물량을 배정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유형별로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된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2023-12-29 15:55
  •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속초시 한 임대주택을 비싼 값으로 분양전환하면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입주자 16명에게 각 810만~119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동광주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분양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1995년 부영이...
    2023-12-29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산단공 대구지역본부) △산단 입주기업, 정부 간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석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
    2023-12-25 08:29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또한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내년 5월)하고 환급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은 1000명 확대됐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월 8만→9만 원)...
    2023-12-21 16:38
  •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모집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모집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2023-12-20 11:00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됐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능력기준으로 개선된다. 축산물 가공사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선 축산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2025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이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요건 폐지도...
    2023-12-07 12:00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한다. 이에 따라 도로는 최대 약 3년(12년→9년), 철도는 약 8.5년(20년→11.5년) 공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2023-12-05 08:00
  •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일정 물량은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이사랑홈은 주택 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 거점형...
    2023-11-28 11:15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와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행정부담 경감 및 입지·건축·환경 등 사업활동 기반규제를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갱신 허용기준을 명확화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2023-11-22 12:00
  •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023-11-21 09:01
  • LH, 평택고덕 A-58 블록 영구임대주택 798가구 입주자 모집
    LH, 평택고덕 A-58 블록 영구임대주택 798가구 입주자 모집
    이번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자산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급하며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전용면적 26㎡의 단일평형 798호가 공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240호, 일반공급 558호이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2023-11-17 14:19
  •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A씨는 2020년 ○○역 근처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이고, 이미 법적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원에 가입했다. 직원은 "2년 뒤 착공해 2025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후...
    2023-10-31 11:15
  •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곤충 생산시설 허용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곤충 생산시설 허용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 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0-25 11:00
  •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 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됐으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2023-10-18 09:05
  • '반값 아파트' 마곡 10-2단지 특별공급에 1.1만명 몰렸다…경쟁률 53대 1
    '반값 아파트' 마곡 10-2단지 특별공급에 1.1만명 몰렸다…경쟁률 53대 1
    일반공급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가입자면 소득·자산요건(소득 4인 기준 762만 원 이하, 자산 3억7900만 원 이하)을 만족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저축 가입 후 1년, 월 약정납입금 12회 이상 납입자는 우선 공급(1순위)으로 신청 가능하다. SH공사는 다음 달 2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점차 발표...
    2023-10-18 08:31
  •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등을 충족 시에 잔여공급으로 당첨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단, 추첨제(잔여공급)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포대야미 A1블록'에 공급하는 선택형은 지금까지 선보인 나눔형...
    2023-10-17 14:55
  •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완화(6개월→3개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리 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2023-10-17 11:00
  •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한정한다. 아울러, 소득·자산 요건 또한 만족해야 하며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023-10-16 14:07
  • LH, 포항 지진 이재민 위한 ‘흥해 공공임대주택’ 착공
    LH, 포항 지진 이재민 위한 ‘흥해 공공임대주택’ 착공
    특히, 지진피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포항시, LH가 힘을 모아 지진 피해 주민 우선 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50%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소득 및 자산요건도 완화했다. LH는 2025년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6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포항 흥해지역 지진피해 초기부터...
    2023-10-11 11:42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또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과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해촉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과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앞으로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2023-10-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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