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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2024-08-22 12:00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주택공급대책, 비아파트 공급 위축 핵심 외면"

보증가입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청약기준을 완화해 비아파트 주택 구매자가 쳥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곤 하지만, 향후 청약을 통해 이주하고자 해도 기존 본인이 보유하였던 기축 비아파트 주택의 매수자 역시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며 "환금성이 떨어지고 청약을 통한 입주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2024-08-09 17:33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먼저 사업자는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사들이면 중과(12%)가 아닌 일반 세율(1~3%)로 적용하는 요건 완화안을 시행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일몰 연장도 시행한다.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비아파트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2024-08-08 15:00
"아이 낳으면 반값·공짜"…잇따르는 출산 가정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출산 가구 대상 분양 물량을 연간 7만 가구 수준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5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Ⅱ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시세...

2024-08-04 09:14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사업자가 실버타운 설립·운영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입주자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 임대기간·계약 자동갱신 등을 포함하는 임대계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사업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와 사업자 요건도 마련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임대형을 일정비율...

2024-07-23 08:00
대우건설, 1972억 규모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 선정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사업 요건 및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성산 모아타운은 2022년 6월 모아타운 1차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돼 총 4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우건설은 그 중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1구역을 수주 한 후, 나머지 3개 구역도 연계...

2024-07-22 09:23
'마용성' 신고가 속출 영향…'하반기 집값 오른다' 의견 늘었다

약 1만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입주가 2025년에서 올해 11월로 빨라지면서 인접 지역에서의 전세가격 하락 기대감이 커진 분위기다. 이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18.25%)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 효과(15.33%)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영향(10.22%) △2020~2021년 전세가격 급등 부담감(10.22%) 등이...

2024-07-10 11:05
"입주자격 완화 조건"...LH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 및 A-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특히 이번 입주자 추가모집에서는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는 소득기준을 150% 이하로 완화 공급하며, A-5블록 행복주택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배제하고 무주택 요건이 완화돼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청약접수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는 7월 25일 발표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및...

2024-07-01 14:10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공공임대주택 27일부터 모집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주택을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1634가구)도 27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2024-06-25 06:00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은 입주모집 공고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새로 신설했다. 현재 소득요건은 결혼 여부 구분 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2024-06-19 16:18
[시론] 도시건축의 혁신 ‘저탄소 자재’

건물 입주자의 웰빙 요구와 건물 자산가치를 증진하려는 니즈도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ESG 투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대출과 보험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저탄소 건축소재 전환은 빠를수록 좋아 건물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자재를 채택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큰...

2024-06-18 05:00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의 사용을 허용한다. 현재 주택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 기준은 4순위로 적용된다. HUG 인정 사례로는 보증 가입 시점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가격의 시세 변동...

2024-06-13 06:00
분당 통합재건축 대세 떠오른 '신탁방식'…한솔마을, 한토신 우협 선정

인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과거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시행자로 선정했다가, 신탁사가 시행자 지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조합 방식으로 선회했다. 정부가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조합방식이 주목을 받은 것도 신탁방식을 위축시켰다. 민간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공...

2024-06-04 15:45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에 나선다. 우선,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LH가 신탁물건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한다....

2024-05-27 17:00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착공실적·입주물량 예년보다 급감정부 공급확대책 야당에 발목잡혀집값급등 대비 협치 공감대 ‘절실’ 지난해부터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확대, 시장 경색,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수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이 같은 수치들을 배경으로 아파트 착공 및...

2024-05-13 05:00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A 씨는 2014년 당시 개별소비세 납세고지서가 아버지인 B 씨가 아닌 경비원에 송달됐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송달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버지 B 씨가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제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5-12 09:00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 열고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유턴기업 인정 범위 늘리고 선정·지원 요건 완화…인센티브 지원 대폭 확대 앞으로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도 유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2024-05-07 14:00
동작구, 대방동·노량진동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자격 요건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의 가구,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19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유관 복지 기관을 통해 아동여성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청년안심주택 동작구 우선...

2024-04-18 09:44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범위까지가 범죄 행위인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Q. 주거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2024-04-13 08:00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아울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할 수 있다. 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ㆍ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2024-04-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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