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2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2년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3개월 후 설립되는 재건축 조합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 설립을 마치면 이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마침 지난해로 예정됐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수분양자)은 이마저 어렵다. 그간 헬리오시티 거래가 뜸했던 이유다.
지난해 말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문제가 타결되면서 활로가 트였다. 송파구가 올 초 헬리오시티 소유권 이전고시를 내면서 지금은 동(棟)별로 소유권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달...
까다로운 입주권 요건과 정치적 상황은 주민 동의율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든다. 국토부는 2월 4일 이후에 매매된 부동산에 대해선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할 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현금청산 보상액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싼값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2월 4일 이후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집을 내줘야 하는 셈이다.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로 공급된다."
-도심...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간 실거주해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 조합을 설립한 곳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조합 설립으로 매매 호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이후 매수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구입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조합설립을 마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냈다. 사업 추진이 가시화하면서 집값은 덩달아 뛰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선...
이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와 2년 실거주 요건(2년 동안 재건축 단지에 실제로 산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 여러 제동장치를 마련해 온 정부 정책 흐름과 상반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주변 집값 자극, 개발이익 사유화 같은 이유를 들어 민간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민주당 캠프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론도...
재건축 입주권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이 일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직전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신고가를 기록한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들 역시 조합 설립 인가를...
재건축 입주권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직전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신고가를 기록한 현대아파트 7차 역시 압구정3구역(현대 1~7...
4층 소유주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5층 소유주는 현금보상만 받고 새 집을 알아봐야 할 판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린다. 매수를 서둘렀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계약이 늦은 이들은 현금청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국토부 '투기 막겠다" 2월 4일 이후 부동산 매입시 현금청산...
현행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 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오는 10월 집들이하는 인천 계양구 '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 전용 84㎡형 입주권은 1월 5억8000만 원대에 팔렸으나 최근 6억4300만 원대에 손바뀜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인천 집값이 서울은 물론 인근 경기지역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천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기 예방을 위해 올해 2월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할 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집주인으로서도 현금청산으로 거래 절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 주체인 공기업에 대한 시장 불신도 여전하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모에서...
대토 보상(현금 대신 집이나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할 때도 단기 보유자는 협의 양도인 택지(1000㎡ 이상 토지주에게 보상 협조를 대가로 주는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금으로선 정부가 손 볼 수 있는 보상 체계 개편이 제한적"이라며 "세금을 통해서라도 투기 수요와 토지 실수요자...
현행 보상제도에서 1000㎡ 이상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협의양도인 택지(토지 수용 대가로 받는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를 받을 수 있어서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다른 대토와 달리 전매가 가능해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기 혐의자 대부분은 보상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이런 규정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대토 보상 확대는 앞선 1...
재개발 구역마다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뉴타운 내 단독주택과 빌라 가격도 치솟고 있다. 노량진동 B공인 측은 "구역별로 매물이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물이 많지 않다"며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의 경우 6구역은 16억 원, 8구역은 매매 시세가 12억~13억 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정부가 2ㆍ4공급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선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 대상으로 꼽히는 노후 단독주택ㆍ빌라는 그 바람에 된서리를 맞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지만 정부는 사업지 위치를 밝히지 않고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과 법조계는 “현금청산 정책은 재산권 침해이므로 분명한 위헌 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역시 최근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 주도...
앞서 정부는 2·4대책에서 구체적인 사업 위치는 밝히지 않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역 주택 매입자에게 입주권 미부여와 현금청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특히 빌라 밀집지역은 2·4대책 핵심 정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대상 1순위로 꼽힌다. 이 때문에 현금청산 우려 등으로 빌라 매수 수요가 뚝 끊긴 것이다....
법무부는 임대인의 철거ㆍ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 보상과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올해 7월 시행된다.
경제사범 취업제한 정기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