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DB,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 구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쌀 직불금의 경우 2005~2008년 부당수령자 6500명의 명단을 수집해 지난 7월 DB를 구축했다.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신고한 2500명에 대해서는 직접 경작했는지 확인해...
이날 행사에서 벌이 살지 않는 벌통반입,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쪽방 설치, 불법 분양 등 다양한 투기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과 합동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담당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에 공동대처 나감으로써 원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지난 4월부터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권과 재개발 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하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낮은 시세 ~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30% 높은 시세로 규정됐다.
또한 현재 부동산중개업체가 매물광고 게재일을 계속 갱신할 수 있어 소비자가 신규매물로 오인시킬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체가 게재한 매물 광고의 ‘최초 게재일’을...
토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인증기업에 대해선 물류단지 우선입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3자물류컨설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물류비산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화주기업이 3자물류의 비용 절감효과를 인식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산업 체질 강화와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육상운송업의 경우 다단계...
따라서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적용시기는 소득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취학 근무상 형편과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10월부터 인천시내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지분쪼개기'를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천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무분별한...
조합원 지위양도(입주권 매매) 허용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8.21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강남권 아파트 값은 하락한 반면 강북권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당시 후분양 의무 폐지와 안전진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재건축 물량이 몰린 강남권 아파트의 수혜가 예상됐지만 용적률 완화 등 핵심규제와...
지난 21일 이명박 정부의 신도시 발표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오산지역에서 지난 4월 다세대 주택거래 신고건수가 평균치를 뛰어넘어 수십~수백 배 가량 증가, 오산 뉴타운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의 월별 다세대 주택 거래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재개발 투기목적 지분 쪼개기 방지책 마련'
서울시는 재개발지역 내 지분 쪼개기를 전면차단키 위해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18평)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않고 현금을 지금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안은 최근 재개발지역에서 투기를 악용, 입주권을 노려 투기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다.
아울러 주택이 아닌...
시 관계자는 "일선 자치구에 조례 시행 이전에도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여부를 심의한 후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쪼개기'란 재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는 7월부터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지분쪼개기’가 전면 차단된다. 또 분양권을 노리고 신축된 다세대주택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 청산된다.
서울시는 2일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 분양대상에서...
'통물건'은 투기꾼들이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가지는 대신 입주권만 매매 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로 부른다. 당연히 투기꾼들은 돈은 적게들고 수익성(?)이 좋은 껍데기를 더 선호한다.
지난해 인천 송도 더프라우의 오피스텔 투기 바람이 불면서 드러난...
하지만 30일 이후 구입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조건을 갖추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소형 지분이라 토지거래 허가 대상 등에서 제외되어 거래가 빈번했던 다세대 등 일부 노후불량주택은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들은 소형지분에도 분양권을 배분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을 매매할때 ‘종전토지의 권리가격’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실거래가 신고 처리기준과 방법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해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건교부는 지난 6월29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서울시는 최근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을 대상으로 8월 30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수요는 여전히 활발한 상황. 한강로3가 우림필유 105㎡(32평형)는 5000만원 오른 6억~7억5000만원 선이다.
강동구, 송파구는 매수자 관망세가 뚜렷한 가운데 급매물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강동구...
특히 3단지는 원조합원들의 약 50%가 입주권을 판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재건축을 다시 원점부터 시작할 경우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여기에 관리처분인가 단계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임대아파트비율 등 각종 정부규제에 적용받기...
국세청은 "철거 예정지역에 임대용 연립주택(103세대)을 보유하고 있는 A주택을 인수한 후 지분작업을 거쳐 90명에게 양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연립주택이 수용되면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을 미끼로 무주택자에게 평균 2억원에 양도하면서 9000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양도가액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입주권이나 영업권 보상 등을 겨냥한 부동산 매집세력 개입 여부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입주권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원주민 소유의 부동산을 이른바 '통물건'이나 '껍데기'로 부르며 매집하는 세력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물건'은 부동산 투기꾼들 사이에서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건교부 관계자는 "보상금을 노린 위장전입이나 유령점포 등은 보상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이주자 택지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노린 위장 전입자도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규제의 엄격한 집행과 점검을 실시해 신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내게 되는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최고 5% 수준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연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