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A씨가 구치소에서 피부는 물론 가슴 관리까지 나서고 있다는 제보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제이TVc 운영자는 최근 생방송을 통해 "구치소에서 A씨 근황에 대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A씨가 구치소에서 참 잘 지내고 있다더라"며 "제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구미 여아 사망’,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회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장씨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34)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ㆍ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 모(34) 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11일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 모(36) 씨와 그의 부모는 장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2살 여아, 양부 폭행으로 뇌출혈…의식 불명경찰, 양아버지 구속 영장 신청…양모도 입건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유사양부 "말 안 듣고 칭얼대서 때렸다" 진술
경찰이 만 2세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반성문 제출檢 “남편 알았을 것” 최대 형량 징역 7년6개월 구형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모 장 모(34) 씨가 결심 공판이 열렸던 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20일 뉴시스는 정인이 양모 장 씨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양부 안 모(36) 씨에게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장...
최근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이나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등이 전해지면서, 드라마에서도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근 장르극의 수위가 높아지고, 자극을 추구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보니 사이코패스는 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반전의 묘미를 선사하고, 극단적인 전개가 가능하기...
지난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신고를 부실처리해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이 전원 징계 불복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규탄에 나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양천서 경찰관들의 뻔뻔함을 규탄한다”면서...
지난해 4층 높이 건물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걸고 옆집으로 넘어가 맨발로 탈출한 창녕의 여아,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때려 숨지게 한 천안 아동치사 사건, 쌍둥이 아들 시신을 2년간 냉동실에 넣어 유기한 한부모 가정 친모에 이어 양부모에 의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까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 끔찍한 사회적 이슈는 가라앉을 틈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중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아동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권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약한 만큼 아동을 하나의 권리주체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14일 "'정인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1회 신고 시 즉시 분리해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4일 “1회 신고 시 즉각 부모로부터 분리한 후 아이에 대해 엑스레이를 포함해 건강검진, 발달 검사는 필수”라며 “부모의 변명보다 아이의 몸이 말하는 학대신호로 판단해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안팎은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 양의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종료됐다. 시민들은 재판 직후 양부모가 각각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면서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