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국회의 공식 상임위원회 참여나 구성은 거부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입법 폭주와 특검 남발, 탄핵 겁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8석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원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의회 민주주의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130원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 회장이 17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2021년까지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필요성이 언급됐고,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제시한 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 관리'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 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제한(전용 85㎡형 이하) 폐지를 주장했다. 이 밖에 고 교수는 “소득 제한과 함께 대출 가능 주택 가액 ‘9억 원’도 더 풀어줘야 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을 고려하면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어 “부당한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특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놔둔 채로 바로 배임죄 폐지를 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배임죄를 주로 민사 사건으로 처리한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그...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여당의 대응 상황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의 정권 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김남근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계와 함께 입법방안을 연구했던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은 물론 기업 간 공정거래환경 구축과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입법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에 들어갈지 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모습 보면 ‘이재명 구하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해외 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은 물론 국내외 기업 간 합작사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간 계약서 등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급법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입법적인 공백”이라며 “하도급법을 회피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해 우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할권 충돌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업체와 하도급 계약이나 인력 계약 등을 하면 노동법이든 상법, 조세법이든 모두 현지 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며 “이런 부분은 각국이 비슷한...
위원장은 "한 단장이 죄 없는 방통위원장 탄핵을 위해 허술한 법안을 내놨다가 허점을 찔리니까 뒤늦게 방방 뛰고 있다"며 방통위 위원 2인 의결이 가능하다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애초에 법안을 오해의 소지 없이 똑바로 만들었어야 할 일"이라며 "입법이 장난인가,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는 독주가 눈앞에 보인다"며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소수를 넘어 국회 모두 의사로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구성한 것에 '입법 독주'라며 반발, 보이콧도 이어갔다.
문제는 연이은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대응책을 찾지 못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된 원 구성 전면 백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토론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태...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은 징역 6~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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