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가족 갈등’ 박수홍‧박세리 사례 대표적…“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법의 난항을 우려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2270만 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민주당 의원 12명에 후원금 850만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 증진이라는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이같은 MOU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상사법 관련 입법 및 정책 사항 조사·연구,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조회, 설문조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괴한 발상의 법안들이 입법부의 유령마냥 22대 국회에서 떠돌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존재의의를 깎아내리는 자살행위”라고 했다....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하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나왔다. 재작년 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전기본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행정계획”임을 강조하면서 “(행정계획 중) 수립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다.
또 김문수...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정부, 반도체 기업에 금융 프로그램 지원기업들, 산업은행으로부터 우대 금리 적용“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원해서 다행”“정부 보조금 지원 내용 빠져서 아쉽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18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하인환·김지우 KB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입법부로 그 주도권이 넘어갈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에도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코스피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예산안과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라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선(先)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제22대 국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감한 기후정치로, 퇴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바로 세우고,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을 시작으로 앞으로 기후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이를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러한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상위 1%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와 만나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민생이 걸려있다'는 확실한 논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담회에서 민...
앞서 이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주요 의혹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
신 전 차관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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