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의협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 환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며 “수년간 진행해온 환자안전관리체 구축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당시 9세)군이 투약 오류로 사망한 뒤, 의료사고를 줄이고자 정부와 국회는 입법토론회 등을 거쳐 2015년 환자안전법(일명...
◇“청와대 권한에도 한계가…” vs “입법‧사법부도 청원을 자극제 삼아 개선해야”
김: 가장 최근인 이달 초 청와대가 청원에 답변한 내용을 가져와 볼게.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처벌 청원에 대해) 청원에 참여하신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소년범 처벌 강화 청원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두 개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 청원에 답을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A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청원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 물었다. A씨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에 처해달라고 청원했다.
A씨는 "우발적 그리고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돼 출소한 후 가족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웠기 때문...
신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 입법청원을 대표소개하기도 했다. 행동하는여성연대 김은경 상임대표,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회장, 미래여성네트워크 강은성 대표, 역사여성미래 정현주 공동대표, 한국난임가족협회 박춘선 회장 등 9명은 이날 국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안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는 개정안 입법예고 뒤 열흘 만에 60여 건의 의견이 달렸고, 주무부처에 대한 항의 전화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를 반대하는 내용이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이 10여건 게재됐다.
정부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여성단체들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임금의 날'이 제정돼야 한다"며 5일 국회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고평법) 입법청원안을 소개했다.
행동하는여성연대 김은경...
현재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디지털소통센터 등은 이번 청원 관련해 경찰청, 여성가족가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 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넣었다.
그동안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이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도입된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또 한반도 평화와 선거제도 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을 위해 '협치' 국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약속했다.
문 의장 초청으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이날 오찬 회동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최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민이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패싱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대의할 사람들이 대의하지 못하는 불신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선거제 개편, 민생·개혁 입법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벌써부터 청와대 청원부터 시작해 반발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임명 전부터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이 반발하면 장관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긴 힘들다. 가뜩이나 국정의 난맥상이 점차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난맥상이 겹친다면 국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다.
더구나 이번 개각에는 정치인 출신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청원 중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 10명 중 7명이 구속됐고, 대구 여중생 사건에서는 가해 소년 6명 중 1명은 구속, 4명은 소년원에 위탁됐다.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폐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폐지가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630조 원을 넘는 기금 규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634조 원 중...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안과 예·결산 및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조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가위는 1994년 6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로 출발했다. 위원장 포함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위원장으로 이우정 의원(민주당)이 선출됐다. 2002년 3월 7일 국회법개정에 의해 여성특별위원회가 폐지되고...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청원글이 1000여 명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자신을 ‘흙수저’ 신혼부부로 소개한 청원글 게시자는 “비싼 아파트값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인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택했다”며 “정부가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에겐 반값 취득세를 내게 하고 아파트를 살 사정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