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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세종) △2021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항만환경개선사업 추진 26일(금) △해수부 장관 강원지역 현장방문(강릉 등)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5:20 간부회의(대회의실) △행복드림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실시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
    2021-03-21 09:34
  • '안갯속' 갇힌 2·4공급 대책 어디로…민심도 '두 쪽'
    '안갯속' 갇힌 2·4공급 대책 어디로…민심도 '두 쪽'
    '공공주도 정비사업' 신뢰도 추락국토부 장관·LH 사장 공석 위기"광명·시흥신도시 철회를" 58%"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청와대 청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2‧4공급 대책까지 흔들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인데 이를 주도할 LH가 땅 투기로 신뢰성을...
    2021-03-16 05:00
  •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 8일 입법청원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로 정의했다. 국토교통부와 LH...
    2021-03-08 15:18
  •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민변과...
    2021-03-07 15:45
  •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한...
    2021-03-03 14:07
  • 임오경 의원, 감독 시절 선수 폭행?…국민청원 폭로에 “사실무근” 반박
    임오경 의원, 감독 시절 선수 폭행?…국민청원 폭로에 “사실무근” 반박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가대표 출신 여성 현직 국회의원이 구기종목 감독 재직 당시 선수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당시 협회에서 대질심문과 사진자료 확인까지 마쳤지만, 언론 보도는 되지 않았다”라며 “실업팀 주전으로 활동 중인 선수는 여전히 아픈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의원 측은...
    2021-02-24 1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화)...
    2021-02-21 09:38
  •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그러면서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다"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2021-02-19 15:30
  • 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청원 글을 올렸고, 37만5천26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2021-02-10 17:33
  •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25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는 “문제 없다” 반복…입법 과정 진통 예고 정부는 신규 매입자에 대한 입주권 미부여와 현금청산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책을 준비하면서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주택 관련 보상 실무나 법원의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1-02-08 15:45
  •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모델에 대해선 통관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마저도 제품의 옵션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을 막아 억울하다"며 "옵션이 다르단 이유로 다른 제품이라고 우긴다면 세상에 같은 제품은 어디에도 없다. 이 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01-26 18:50
  • 국회 찾은 김진욱 공수처장 ‘검찰개혁’ 의지…‘김학의 이첩’은 언급 안해
    국회 찾은 김진욱 공수처장 ‘검찰개혁’ 의지…‘김학의 이첩’은 언급 안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시민사회 입법청원 후 출범까지 25년이 걸린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을 맡은 곳이 공수처"라며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관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25년 된 시대적 과제인 공정한 수사와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2021-01-26 16:02
  •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2019년 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 법' 제정 청원을 올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당시 구하라 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구하라법 입법 움직임은 21대 국회 들어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공무원판 구하라...
    2021-01-22 17:51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쥔 공수처는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기소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70년간 공고했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법 청원부터...
    2021-01-21 16:44
  •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공수처 입법 청원이 처음으로 이뤄진 시점은 사실상 1996년으로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참여연대가 공수처 포함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이후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검찰 내 준독립기구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5년 뒤인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수처를 대선공약으로...
    2021-01-21 16:05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하지만 국회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낙태 관련법은 '입법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성계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종교계는 '존치'를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계 등에서도 관련 규정 미비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10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2020-12-31 17:24
  •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동의 34만명 돌파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동의 34만명 돌파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도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재판부 탄핵 요구와 함께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2020-12-26 15:19
  • 민주당, '내년 재보선 공약' 당원 아이디어로 만든다
    민주당, '내년 재보선 공약' 당원 아이디어로 만든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당원이 입법·정책·예산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019년부터 구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당장 내년 보궐선거부터 당원들이 공약과 정책을 후보 캠프에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든...
    2020-12-20 16:54
  •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과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민생입법, 국정원 및 공수처 등 개혁입법도 조속히 완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2020-12-01 15:21
  • 총수家 개인회사, 계열사 일감 받아 매출 6600억 올려
    총수家 개인회사, 계열사 일감 받아 매출 6600억 올려
    한진의 청원냉장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99.6%인 태일캐터링과 내부거래했는데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 비중이 100%였다. SM의 삼라마이다스, 한국타이어의 신양관광개발, 중흥건설의 중흥종합건설, 애경의 비컨로지스틱스도 마찬가지였다. 한진의 태일통상(91.1%), 부영의 부강주택관리(96.7%), 효성의 공덕개발(93.7%), 애경의 우영운수(90.1%)도 내부거래 비중이...
    2020-11-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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