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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과도한 인터넷 검열이라며 개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이를 걸러내는 기술에 대한 불완전성도 한계로 지목된다. 정부 당국이 개발해 제공한 필터링 기술은 법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8월 말 개발이 완료돼 충분한 사전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이용자가...
    2021-12-13 06:00
  •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오·남용 방지 대안도 마련"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오·남용 방지 대안도 마련"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원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간을 최근 거쳤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본인의...
    2021-12-09 09:42
  •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불법 촬영 증가에 따라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지난 6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마감된 해당 청원은 최종 23만3758명이...
    2021-08-13 16:5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지난달 14일, 차별금지법 국민 입법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넘어서면서 입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적 지향과 정체성 등을 포함한 23개의 항목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에선 보수 개신교 등의 동성애...
    2021-07-28 09:00
  • MZ세대 복지 챙긴 현대차 노조, 성과금ㆍ미래 협약은 대립 지속
    MZ세대 복지 챙긴 현대차 노조, 성과금ㆍ미래 협약은 대립 지속
    완성차 3사(현대차ㆍ기아ㆍ한국지엠)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지난달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실제 동의한 인원은 2만 명도 되지 않았다. 청원은 기간이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노조는 청원 당시 3사 조합원만 해도 9만 명이 넘는 만큼 20만 명...
    2021-07-20 13:36
  • 청와대 "국회의원 보수 삭감" 청원에..."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 "국회의원 보수 삭감" 청원에..."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가 국회의원 보수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6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면서...
    2021-07-06 17:15
  • 청와대 "국적법 개정안, 국민의견 더 듣고 결정"
    청와대 "국적법 개정안, 국민의견 더 듣고 결정"
    청와대는 28일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아동에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28일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2021-06-28 10:43
  • [성범죄 스텔싱①] "정관수술" 믿었다 임신…스텔싱 피해 급증
    [성범죄 스텔싱①] "정관수술" 믿었다 임신…스텔싱 피해 급증
    국내에선 27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텔싱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총 8건 등록됐고 약 5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졌던 2019년에는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에’ 스텔싱 처벌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
    2021-06-27 16:22
  • [피플]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언론은 좋은 정치 만들기 위한 동료이자 협력자"
    [피플]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언론은 좋은 정치 만들기 위한 동료이자 협력자"
    이 수석대변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중간에 진행을 멈췄는데 이번에는 입법 청원을 보면 시민들의 열망이나 인식, 공감대도 많이 바뀌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공감대를 확대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법 제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의 당력을 최대한 원내에서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2021-06-18 05:00
  • 추미애,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에 "지체할 이유 없어"
    추미애,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에 "지체할 이유 없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만큼은 국회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 청원에 화답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차별 없이 존중하자'는 차별금지법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높아지는...
    2021-06-16 09:24
  •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당시 구 씨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달라며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지만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이뤄진다.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 고인의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민법은 고의로...
    2021-06-15 13:16
  • '정년 연장' 불 지핀 완성차 3사 노조, 국회에 입법 청원 제출
    '정년 연장' 불 지핀 완성차 3사 노조, 국회에 입법 청원 제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14일 3사 노조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최종 접수되고,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2021-06-14 15:29
  • '의정부 리얼돌' 간판 철거에도 "영업은 강행"
    '의정부 리얼돌' 간판 철거에도 "영업은 강행"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을 중단시켜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이들은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주변은 학생 이용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화행사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리얼돌 체험방 영업금지를 시의회와 시청에 강력히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업금지가 될 때까지...
    2021-06-02 10:53
  • '중국인 특혜?' 국적법 개정안 논란…법무부 "특정국 집중은 추후 완화될 것"
    '중국인 특혜?' 국적법 개정안 논란…법무부 "특정국 집중은 추후 완화될 것"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기준 31만7000명가량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알고 있다"며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2021-05-30 13:33
  •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이에 친오빠 구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친모와 유가족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2021-04-29 16:39
  • 인간 매춘 막으니 '인형 매춘'…리얼돌 또 도마에
    인간 매춘 막으니 '인형 매춘'…리얼돌 또 도마에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일 "청소년 위해 시설인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업주와 만나 15일까지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 업종이라 지자체의 허가 없이 문을 열 수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얼돌 체험방은 전국에 150여 곳 가까이 영업 중이다. 대부분이 1평 방 침대에 인형을...
    2021-04-15 14:23
  • 윤호중, 원내대표 출사표… "당 혁신해 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윤호중, 원내대표 출사표… "당 혁신해 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그는 또 "개혁은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추진하겠다"며 ▲입법청문회 활성화 ▲민주당 온라인청원시스템 ▲LH 사태 등 부패범죄 방지 특별소위 구성 ▲당내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회의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2021-04-12 12:22
  • 화학사고 10건 중 4건이 '시설관리 미흡'…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움직임 논란
    화학사고 10건 중 4건이 '시설관리 미흡'…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움직임 논란
    실제 토론회와 캠페인, 입법 청원 운동 등에 나서기로 확정한 상태다. 이들이 노후설비특별법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크고 작은 화학 사고들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석유ㆍ화학 사업장에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노후설비특별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노후설비를 사고 원인으로 꼽는다....
    2021-04-12 08:00
  •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한 20대 청년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탓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정과 정의가 싹 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11일 오후까지 4000명 가까이가 동의했다.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소개한 청년은 요즘 불안한 미래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촛불정부를...
    2021-04-11 15:34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한 농지, 기준 면적 이상의 공장 부지 등 유휴토지에 대해 정상 지가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라며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입법 취지 자체는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없다"며 법령 재도입을...
    2021-04-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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