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61건

최신순 정확도순

조대현 KBS 신임사장 선임, KBS 공영방송 제역할 가능할까 [김민정의 시스루]

해당 내용으로는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와 사장추천위원회의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 추진 △사장 신임평가 실시 △ 국장책임제 도입 △부당인사 원상회복과 인적 쇄신 △ 대화합 조치 등이다. 더불어 KBS 노조 는 선결과제에 대해 답하기 전까지는 부적격 사장임을 분명히 하고 반대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조대현 신임사장에게는 약 1년...

2014-07-28 06:30
세월호특별법 난항… 여야, 수사권 부여-의사상자 지정 두고 갈등

여야는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다만 회의장 밖에선 쟁점사항을 둘러싼 여야 대변인들의 기 싸움도 지속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 모두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 구성과 피해자 및...

2014-07-13 18:33
[금융규제 개혁] 규제심의기구 상시화...숨은규제 공개 의견 수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및 일반 국민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업무와 관련한 규칙에 대한 개정 및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미국 SEC의 입법청원제도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자체 경영평가 지표에 내부규제개혁 실적을 추가해 규제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이를 집중 점검 및...

2014-07-10 14:00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성우 양지운 아들 병역거부 재조명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다. 성우 양지운의 아들 원준씨 역시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했다. 결국 2001년 원준씨는 병역 대신...

2014-07-09 13:53
소방관 1인 시위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시민도 동참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을 해소하고 소방총수를 강등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입법예고되자 일선 소방관들이 다음 아고라 청원, 릴레이 1인 시위 등 직접행동에 나섰다.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방호복을 착용한 현직 소방관이 불볕 더위 속에 진압복을 입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5~10만씩...

2014-06-08 13:09
황우여 “의로운 국민들 의사자 지정해야… 정 총리, 수습에 최선 다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타인을 구하기해 목숨을 내던지면서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었던 이들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청원운동을 언급하며 “당국의 깊은 배려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깊은 절망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또렷하게 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법률에...

2014-04-28 10:57
납세자연맹 “정부 세제개편안, 7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증세”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 발표의 오류를 검증키 위해 납세자 1만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 실질적 증세효과를 검증한 후 내년도 세제개편안 입법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체적으로 독신자와 자녀수 0~4명인 근로소득자의 세제개편 후 증세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정부...

2013-12-11 15:03
택시 타듯 대출하라니… 대부업체에 쏠리는 ‘감시’

국회의 입법 작업과는 별도로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은 실태조사,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업체들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7월 벌인 여론조사에서 미등록 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무려 연 52.7%로 나타나는 등 불법 업체들이 서민의 고혈을 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 중에선 서울시가 지난달까지 2877개 업체를...

2013-12-10 08:01
천주교 “4대강 책임자 고발, 재자연화 특별법 요청합니다”

이어 천주교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국민 고발인단 모집 등을 통해 잘못된 국책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국민 고발 운동을 펼치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4대강재자연화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주교연대는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운하 사업이며, 국민을 속이고...

2013-09-03 09:04
표창원 국정조사 서명 ‘4일만에 10만명’…“19일 새누리당에 청원서 전달”

승리했다”며 청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여야는 국정원 사건 ‘검찰수사 종결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원내부대표간 합의했지만, 경찰ㆍ검찰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불리해진 새누리당이 ‘수사ㆍ재판중인 사건 국정조사 못한다’며 말을 뒤집었다”며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2013-06-19 09:17
[오늘의 말말말] 대한민국은 갑공화국 -노회찬 대표

◇…"입법·사법·행정부처에 도산(안창호 선생)을 애국가 작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국민 서명운동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흥사단 애국가작사자규명위원회, 10일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 작사자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주장을 담은 책을 발간하고 대(對)정부 청원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있는데 그...

2013-06-10 11:08
미국 애틀랜타 명문대서도 총격사건 발생

현재 조지아주의 경우 의회가 조지아공대 학생들의 청원에 따라 공화당 주도로 캠퍼스 내 학생들의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사건은 애틀랜타 시내 프라이스 중학교 교정에서 재학생이 급우에게 권총을 난사해 총상을 입힌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것으로 교내 총기 휴대 논란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3-02-04 09:46
송호창 “정치개혁 협의체는 과거방식” vs. 이인영 “야합하자는 것 아냐”

송 본부장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 휴일 지정) 중심으로 입법청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수 국회의원의 정당에서 청원운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지 모양새가 그렇지만,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모든 사람과 사회세력의 뜻을 함께 한다면 같이 못할 이유도 없다”고 호응했다.

2012-10-29 20:14
［오늘의 이슈점검］ "'원수' 김정은, 권력 굳혀"

이들 단체는 제2의 세빛둥둥섬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시·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청원 활동도 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장 재임 기간 시장방침 사업의 징계 시효를 중지시키는 등 관련 법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세빛둥둥섬 법'이라고 부르고 반면교사로...

2012-07-19 08:00
현대차노조 출정식 "올해 임협에 총력 다한다"

노조는 또 현대차 노조 울산공장 사무실에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과 기아차, 한국GM 완성차 노조위원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심야노동 철폐 입법청원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통한 제도개선과 함께 입법화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다"고 밝힌 뒤...

2012-05-31 18:16
세종시 행정기구, 5개 실·국에 총 954명 구성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관할 구역에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광역 지자체인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수요, 행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조직 및 정원규모는 출범 초기 행정수요를 고려해...

2012-05-22 15:17
근로자 절반 “노동단체-정당 간 통합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한 노조의 정치활동 형태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당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책건의·입법청원 등을 통해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는 것’(57.3%)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개별적 지지’(29.3%),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6.3%)를 들었다. ‘노동단체와 정당간의 통합’(3.7%)이나 ‘노동단체가 주도하는...

2012-03-13 11:00
4·11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전국)

의원 입법비서관) 권세헌(42·민·변호사) 박찬대(44·민·공인회계사) 서준석(49·민·정당인) 김두영(35·진·인하대 강의교수) 민만기(69·무·공인회계사) ◇ 연수 = 황우여(65·한·의원) 김용재(45·한·인천시당 대변인) 신호수(56·한·인천대 예체능대학 학장) 안상수(66·한·전 인천시장) 정승연(45·한·인하대 교수) 나완수(49·민·변호사) 문영철(51·민·사업)...

2012-01-24 12:18
18대 국회, 남은 쟁점 법안은 어디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원천적으로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작년 행정안전위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2012-01-02 11:23
국회 법사위, 여야합의로 ‘청목회법’ 기습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기습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으로, 일명 ‘청목회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2011-12-31 20:31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