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공모
△2023년 전국 항만 물동량...
통계가 확 달라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계기로 ‘노조 투명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밝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통보서를 미제출한 곳을 확인하고 오류를...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출 규제 시행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이미...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조사총괄담당관만 있다. 여기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둘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진보당은 이를 '입법부 모독'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실에서 강 의원에 자행한 폭력을 강하게...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이 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예정된 미 대선도 가상자산 산업 지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대선 결과와 양당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분기 :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진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이 자리에선 단축 입법예고를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과 지역별 정비사업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박 장관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등은 즉시 추진하여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때”라며 “정책에 효과가 있는지 항상 스스로 반문해보면서 지속해서 보완하고,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자세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기 시작하는 오는 17일부터 대대적인 칼질 예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공개된 공관위원 10명 가운데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 중 한 명으로,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은 “금융당국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았던 후오비 코리아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지 6년 만에 서비스를 아예 중단했다. 원화 계좌...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4월 25일)에...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2년 여야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 원'으로 2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지난달 22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당시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전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4대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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