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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하지만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기존 사법부 방향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노동 관련 사건이다. 김명수 코트는 상징성이 큰 노동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진보적 판결을 이끌었다.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원의 개별적 책임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을...
    2023-08-22 14:56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 확대 효과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한도 상향 논의 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예금자...
    2023-08-20 10: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 직무대행은 “예를 들어,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가 나왔다고 하면 인하우스 연구원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관련 입법 동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미국 전직 경제 관료나 로비스트에 의뢰해 대처방안을 단시일 내 쓰도록하는게 휠씬 효율적이다. 이를 전경련이 받아 분석해 빠른 시간 내에 전경련 회원사들과 공유하고, 동시에 대처방안 마련을 정부에...
    2023-08-09 17:50
  •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부정 평가 응답의 경우 전문건설업체 건설인의 비중이 87.3%로, 종합건설업체 건설인(77.0%)보다 더 많았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 경쟁력 영향을 묻는 물음에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로 압도적이었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도 대다수인 89.7%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향상 됐다’는 응답은 각각 9.4%, 9.5%로 적었다. 제도...
    2023-08-08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논산)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등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화학물질안전원, 민간기구와 협업으로 화학물질 유해정보 근절 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다회용기 사용업체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2023-08-06 08:34
  •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연구팀은 “인권과 환경 실사를 통해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공급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인권 및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인권과 환경 실사 관련 항목으로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사항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임금착취) 등이 포함돼 있다....
    2023-08-05 09:00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2023-07-25 05:00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부담을 주는 관행은 입법 취지와 다른 과도한 해석‧적용 등 개선이 필요한 관행과 과도한 보완 요구 등 협의 과정에서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 저가 재대행 등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지원 분야는 국가공공정보개방이나 자연환경조사 지원 등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다. 접수된...
    2023-07-16 12:00
  • [사설] 13위로 밀린 GDP순위, ‘규제 혁파’ 명령이다
    지난해 순위가 밀린 것 또한 환율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국가 경제 규모가 환율에 좌우되는 것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숙명이다. 지난해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6.4%나 상승했다. 우리나라 명목 GDP는 원화 기준으론 3.9% 늘었지만, 달러화 기준으로 산출하니 다른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국제 순위가 3계단 추락해 13위로 밀린 그림이다. 그러나 환율만 탓할...
    2023-07-13 05:0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이에 서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사안이며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분쟁 자체가 너무 오래된 사건인데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단해 최근에 선고했을 수 있다”면서도 “제가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다.
    2023-07-12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
    2023-07-09 09:13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이 국민에 돌아가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2023-07-05 16:20
  • 민주 “日에 최소 6개월 오염수 투기 보류 요구해야”...7대 요구 제안
    민주 “日에 최소 6개월 오염수 투기 보류 요구해야”...7대 요구 제안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먼저 일본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간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또 이 기간 동안 한‧일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셋째로 상설협의체 내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한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태평양 도서국 전문가들도...
    2023-06-27 11:13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기재부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2023-06-20 07: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망 협의 강화와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까지 확대해 연내 개최키로 한 것 등이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2023-05-22 18:59
  •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그러면서 "특히,스테이블코인은 이용이 확산될 경우 화폐제도와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에서 보듯이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암호자산사업자에 대해 공시...
    2023-05-18 12:00
  • 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우리 당은 조금 그런 면에서 보수적인 기질을 타고난 정당이다. 일단 ‘표 계산’을 안 한다”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비해 부족한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라는 시스템 내에서 분야별로 떨어진 (별개의) 법을 만드는 나라는 제가 알기론 없다”며...
    2023-05-11 17:35
  •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라 대표가 무허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를 일임받고, 수익금을 타 법인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는 어느정도 소명이 됐다는 평가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불법모집 정황 등이 이미 드러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을 받았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도 혐의의 절반 수준은 소명됐다고 본다"고...
    2023-05-10 15:38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계는 14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어온 납품대금 연동제의 입법화로 ‘제값 받기’ 여건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 벤처업계는 지난 3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무거운 짐을 덜어내게 됐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와 벤처기업법의 핵심인 복수의결권 모두 첫 발을 뗀...
    2023-05-08 1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KDI 경제동향(2023.5)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분(울산)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05-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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