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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5개사 대부업체의 신규 차입금리는 2022년 중반까지 5%대였지만, 2022년 말 이후에는 7~9% 수준으로 급상승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긴축 통화정책 기조 아래 기준금리가 인상됐고, 이 영향으로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도 상승한 것입니다. 연체율도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해 대손비용도 증가했는데, 대부업체가...
    2023-12-17 12:44
  •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먼저 토론을 위한 주제 발표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입법기관인 국회 여야 양당의 수석전문위원과 평가대행업계·평가사회 대표와 언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2023-11-26 12:00
  •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최근 만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에서 내놓은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상생금융안에 대해 “헛돈을 쓴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과의 조율 없이 단순히 정부와 당국의 질타 한마디에 면피용 대책을 내놓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금융당국을 향해 “국회 입법 논의 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1일...
    2023-11-22 07:00
  • [지스타 2023] 지스타 2023 성료…역대급 행사에 한국 게임 산업 발전 기대감 ↑
    [지스타 2023] 지스타 2023 성료…역대급 행사에 한국 게임 산업 발전 기대감 ↑
    올해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 장관과 대통령 등 정부의 관심, 업계의 새로운 시도 등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행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이번 지스타는 전 세계 42개국, 1037개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12.9% 확대된 3328부스로 개최되며 3208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9년을 넘어섰다.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제1전시장 BTC 대형부스는 신청 당일에...
    2023-11-19 18:00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개별적인 정책방안 모색 이전에 근본적으로 은행산업에서 과점체제로 인한 경제력 집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경제력 집중이 시장경쟁이나 금융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2023-11-19 09:0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2023-11-14 13:39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시장점유보다 여론독점이 문제英등 선진국, 공익성 심사 필수한국은 제도 없어…입법화 시급 전통적으로 방송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독점 사업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이전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제도 자체가 없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인허가 규정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처음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
    2023-1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9일(목) △부총리 09: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2023-11-05 10:36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킬러규제 혁파·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요청 대한상의는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화평법·화관법) △사업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 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2023-11-02 12:00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법안은 △화평펍·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등이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중점, 간이 평가로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2023-10-30 14:18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위험성 평가도 명목상으로만 실시해 실질적인 위험성 개선 절차가 없었다고 봤다.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이지만, 양형 등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12일에는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처음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다.
    2023-10-19 05:00
  • 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3일 발간한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지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중일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2023-10-02 06:00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업비트·빗썸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오너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고팍스를 인수하려는 바이낸스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09-21 05:00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둘째, 민법 제903조에는 기존의 제1문 “물건의 소유자는 법률 혹은 제3자의 권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어떠한 영향도 배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 외에 제2문을 추가,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물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셋째, 독일 민법 제251조 제2항에...
    2023-09-16 10:00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전 세계가 ESG 폭풍을 예고하는 만큼,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서도 ESG의 영향은 필연적이다. 우리의 경우 어떤 정책들이, 어떤 주제로, 어느 범위에서, 어떤 스케줄에 따라 진행될 것인가. 2022년 12월 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에서 향후 수년간 ESG의 변화 방향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2023-09-07 05:00
  •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그는 “사전규제를 만들더라도 규제가 산업 발전에 유해하거나 무용한 상황이라면 개선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사전규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지속하면서 효과를 분석해 유해한 것은 즉시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DMA법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2023-09-06 15:46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년 총선 국정 중간평가론이나 수도권 여권 위기론도 거론되고 있다....
    2023-09-05 05:00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왜 카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무려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한국 기업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대변하여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로비의 규모가 크고 미국 의원들과의 만남이 빈번하더라도 이러한 질문이 반복된다면 효과적인 의회 외교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2023-08-30 05:00
  •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막말, 설화에 휩쓸리면 당의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전략기획위원장의 부탁이 있었다"며 "개별 의원 한 명의 실수로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워크숍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6명이 참석했다. 앞서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 등 민생입법...
    2023-08-28 21:59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온라인 주주총회도 허용“시장 주가 왜곡된 경우 많아…객관적 평가기준 마련해야”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자본시장법에 이어 상법도 개정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등을...
    2023-08-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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