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평가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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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실관계 제대로 모른 채 합의"…김상조 위원장 사과

인체 위해 가능성 정보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표시ㆍ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ㆍ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인체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한 것은 법의 입법 취지와 표시ㆍ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2017-12-19 13:54
[종합] 매파 득세하는 연준, 내년 금리인상 속도 더 빨라진다

현재 미국 상·하원이 트럼프 감세안 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연준은 감세가 미국 경제성장 전망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오리건대의 연준 전문가인 팀 듀이는 “경제가 매우 좋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시장의 호황과 감세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새해에는 더 많은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여당인 공화당의...

2017-12-11 08:43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물론, 전 언론에 영향을 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방위 소관이다. 또 생활필수품인 휴대폰과 관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과방위 영역이다. 이를 주관하는 신 위원장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방송법, 단통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 “통신비를 낮출 수 있으면 어떤...

2017-12-08 10:36
금융위, ‘특혜논란’ 삼성생명법 국회로 공 넘긴다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처음 하는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직권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데도 국회 입법을 통해 미루는 것은 ‘삼성 봐주기’ 라는 것을 질타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2017-11-06 10:55
[조남호의 중구난방] 프랜차이즈 자정안, 시작이 반이다

하지만 자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업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로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자정안을 마련한 것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협회가 내놓은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2017-10-30 10:51
삼성금융그룹 사장단 인사 어떻게되나

당시 연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미래전략실 해체 등의 영향으로 임기만 늘었을 뿐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이 나왔다. 특히 김창수 사장의 경우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문제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창수 사장 본인도 징계(주의적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번 권 부회장의 퇴진은 총수부재 리스크보다 ‘세대교체’란 의미가 더...

2017-10-16 09:31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과 중간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레임덕을 우려해 임기 초부터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외치를, 국무총리는 경제·사회 등 내치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와 균형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내치와 외치를 엄격히 구분하기가...

2017-10-12 11:00
[해외사례에서 배운다] 루스벨트式 재벌개혁, 채찍 뒤엔 ‘당근’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상 재벌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재벌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투자와 고용 등 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삼성을 비롯한 5대 재벌기업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재벌개혁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2017-10-12 10:58
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대폭 강화…갑질·청탁 원천 차단

행위⑥입학·성적·평가에 개입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다. 또 차관급 이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2017-09-28 14:07
中企 2곳 중 1곳,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35% 감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업체의 40%만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33.7%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개별 업체에 따라 김영란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지만 지난 1년간 아무런 후속조치가...

2017-09-21 12:00
[BioS] 임상시험 실패 정보도 공개..‘깜깜이 임상’ 개선될까

◇이르면 내년 말께 미국ㆍ유럽처럼 임상시험 정보 공개범위 대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임상시험 정보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시험 진행단계를 제출하고,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2017-09-18 08:51
[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1년의 평가도 엇갈린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는 긍정적인 효과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농림식품부 등 경제부처와 관련 종사자들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란법 발의 배경은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이 단초가 됐다. 당시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명품가방 등 고가의...

2017-09-07 11:34
[김영란法 1년] “법 취지 훼손하는 개정 안돼…내년 말까지 운영해 보고 평가”

장 소장은 김영란법 시행 의의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는 “이 법은 세계 최초의 입법이자 세월호 추모 분위기에 압도돼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돼 시행착오가 예상됐던 법”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그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공적 업무 영역에도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2017-09-07 10:34
김수민 “크리에이티브 옵션으로 스타트업 숨통 틔워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입법 작업도 중요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정부의 창의적인 해결책 제시로 시간이 돈인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가 구산업과 신산업에 관한 이해가 충분한 상황에서 교집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정보와 지식, 관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7-08-10 11:10
내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선정ㆍ주거복지로드맵 나온다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연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ㆍ시행령도 개정한다.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예타 대상기준 상향 등)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성 강화와 소득재분배 효과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2017-08-09 18:31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 가습기살균제 재발 막는다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2017-08-08 10:15
靑 “정책ㆍ예산ㆍ법안에 고용영향평가 강화”

아울러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 입법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은 내일(8일) 개최 예정인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2017-08-07 18:31
트럼프 취임 반년…달러 추락이 의미하는 것

이는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윌리엄 클라인 선임 연구원은 지난 5월 달러 가치가 약 8% 고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최우선순위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달러 가치를 낮추려고 시도할 것 같지는 않다고 NYT는 내다봤다. 일부 국가는...

2017-07-21 09:09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대대적 손질…전문가그룹 구성키로

또한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과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특허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관세법...

2017-07-11 17:24
[이슈&인물] “대우조선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스튜어드십 코드' 있었으면 막았을 것”

심의위원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실무평가위원회 △SR표준화포럼 NGO 분과위원 등을 맡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 결성을 주도적으로 지원했으며 각 의원실과의 활발한 업무 협력을 통해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 2016년 1월 조달법 개정, 2017년 3월 자본시장법 개정(정무위원회 통과) 등의 입법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2017-06-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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