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평가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579건

최신순 정확도순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또, 89.6%의 응답자가 ‘옥상옥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꼽았다. 이는 문제 생길 때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을 강화하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하고, 신법 도입 시 부작용을 검토·보완하지 않고 취지만으로 입법하는 경향 있다고 미래세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세대의 88.7%는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

2021-01-19 12:00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또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도 국내에서 사전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해 법안 발의 전부터 입법 영향을 미리 분석한다. 우리나라 또한 국회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각 상임위에 소속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예산·입법 영향평가를 한다. 하지만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사전평가도 받지 않는다. 특히 쟁점법안의 경우...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 "법안 발의 몇 건 했나요?"…입법 남용 부른 공천룰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여야 의원들이 외부 입법평가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 제역할을 하는 입법평가기관 마련은 어렵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법안의 임기만료 폐기 원인도 구체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교수는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이 폐기된 경우부터 소관위 심의를 거쳤으나 갈등이 심해 의결에 이르지 못해 폐기된 경우에 이르기까지...

2021-01-14 05:00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그는 우선 "남북관계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강대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최종 주체는 남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국민 공감대 절실히 필요하며, 그럼에도 미국, 중국 등 주변 강국들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 역할에 대해 반성하며...

2021-01-06 12:16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이 법과 개별업법이 동시에 적용될 만약의 상황을 고려해 입법기술적으로 만든 조항이다. “리스크 대비, 과감한 투자 어려워” 업계가 주시하는 것은 금융그룹감독법의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이다. 당국은 회사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인 ‘적격자본’을 업권별 최소 요구자본의 합계액인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적격자본·필요자본이 100...

2021-01-06 05:00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이 성장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아닌 탓에 광고 등 심의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발간한 ‘VOD와 OTT 이용행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응답자의 52...

2020-12-30 05:01
중소기업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는?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ㆍ제도ㆍ지원책 가운데 상징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10대 이슈 과제를 선정했다.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내수 절벽과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를 보낸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10대 뉴스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2020-12-20 12:00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특히 수상자의 공적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에 비중을 두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단체부문에서 올해의 지식재산대상을 수상한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설립 이래 40여년 간 국내 최대 규모의 공적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범용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중대한 시기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국가적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2020-12-14 11:54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당초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성별 차이는 의도치 않은 정책효과의 성불평등을 강화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불편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시간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속돼 왔던 은밀한 차별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삶도 힘들게 하고 있음이 하나...

2020-12-07 18:20
[종합] 중국 수출관리법 시행...‘희토류 무기화’ 우려에 각국 긴장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 금수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평가되지만,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희토류’의 수출제한 등 제3국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10월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 물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2020-12-01 15:44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발의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데, 많은 입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25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법안은 5778개에 달한다. 21대 국회의 법안 접수가 시작된 6월 1일 이후 178일 만의 기록이다. 하루 평균 32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정부가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2020-11-26 14:00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2021년 중 FSB가 대마불사 개혁의 효과 평가를 완료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2021년 말까지 리보(LIBOR)에서 대체 준거금리로 질서 있게 전환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금융의 지속가능성 및 포용 강화는 글로벌 성장과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FSB는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2020-11-23 02:25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하면 법체계 간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의는 첫째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2020-11-08 12:00
[오늘의 투자전략] '블루웨이브' 실패로 불확실성↑…변동성 확대 불가피

이는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확산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평가사인 S&P 와 피치가 언급했듯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높였다. 물론 무디스는 이를 통해 신용등급의 영향은 없다고 발표해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상원 선거 결과 민주당이 47~49 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가질 것으로...

2020-11-05 08:30
하나금융경영硏, "데이터 3법으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

그는 또 “독일, 호주는 주요 정책당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입법도 했다”며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 요구에 맞는 개선책 마련 양기진 전북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3법 개정 후 신용평가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타겟 마케팅, 고객 증권거래 데이터 분석 등에 있어 개선 가능성에 주목했다. 양 교수는 비신용정보 중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와...

2020-10-29 10:51
[2020 국감] 성윤모 "감사원, 경제성 평가 부정하진 않아…월성1호기 폐쇄 예정대로 추진"

지적에는 "에너지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곳에 대해 지자체 보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국책사업 취소 때 직접 주민에게 보상하는 근거가 없기에 별도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2020-10-22 13:20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긍정 평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한다는 신 의원은 “꼭 필요한 의료 이용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응급 체계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서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코로나19 알리기’에 나선 대표적 의료인이다. 보건 의료 입법...

2020-10-02 10:33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선 자리를 잡은 제도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작년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법원에 2009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420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집단적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그동안...

2020-09-25 16:45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개인유사법인뿐 아니라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하는 대표지분 중심의 중소기업들에도 예외사항 없이 적용된다면 후속 사업투자를 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2020-09-20 14:51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정만기 회장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대주주의 기업 지배권을 약화하는 입법 취지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내 기업이 외국 경쟁사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인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09-10 12:3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